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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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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 대응' 지시
정부, 내일 전세기로 우한 재외국민 700명 수송…공무원시설서 격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국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독일과 일본 등에서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비상사태 선포를 미뤄온 것이 사람과 사람 간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기 떄문인데, 실제로 인적 감염이 맞다면 사태가 한 단계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와 공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속도감 있게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에선 확진자가 4000여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구요. 각국 정부가 어제부터 전세기를 동원해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일제히 대피하는 상황도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 전세기 2대를 우한으로 보냅니다. 우한 현지 재외국민은 대략 7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2차례 오고 가면서 이들을 모두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수 검역을 실시하네요.

정치권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갑론을박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붙이는 형국이구요.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 사태가 대략 5~6월까지는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요. 청와대는 오늘부터 일일 상황점검반을 가동합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위해 각별히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일상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을 앞두고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0.01.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사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 대응' 지시...민심 이반 차단에 총력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28일에는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연일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확산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30~31일 전세기로 우한 재외국민 700명 수송…공무원시설서 격리 / 뉴스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700여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오는 30~31일 이틀간 전세기 4편을 급파하기로 했다. 귀국한 국민들은 2주 간 격리생활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남북, '우한 폐렴' 방역협력 가능성 제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세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남측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염병을 두고 남북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본 선례가 없다"며 "체제 특성상 외부와 통제가 용이한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못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중국발 입국 외국인 모두 1개월 격리...외교관도 예외 아냐" / 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 방지 대책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1개월 간 격리와 의료 관찰을 의무화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8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의전국이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차관 "북, 무기개발·성장 동시달성 불가…협상 나서야" / 연합뉴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염병 악재까지 겹친 대북 개별관광 추진…정부, 속도 조절할 듯 / 경향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북 개별관광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약 일주일째 국경을 완전히 걸어 잠근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남북관계 개선 구상의 최우선 순위였던 개별관광 추진은 북측의 무반응,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 전염병이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독]한국軍 'DMZ 출입관행' 제동 건 유엔사 / 동아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동안 유엔사에 별도 사전 통보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했던 한국군의 관행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가 한국군의 DMZ 출입 과정을 문제 삼은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 개별 관광을 놓고 최근 드러난 한미 간 균열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 사령관 일행이 DMZ에 출입하기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하고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군에 출입 규정 위반을 추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발사체도 고체연료 허용… 韓·美 미사일 지침 바꾼다 / 조선일보
한·미 당국은 우리나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우리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액체연료 로켓으로만 제한돼 차질을 빚었던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로켓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했다.

美 특수작전기 한반도 일대 잇단 출몰… 한·일과 특수전 훈련 관측 / 조선일보
미군의 특수작전기가 잇따라 한반도 인근 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이 소강상태지만, 미국이 한국·일본 등과 특수전 훈련을 지속하며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25일을 전후로 미 공군 C-146A 울프하운드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서해와 일본 일대로 수차례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원종건 '미투' 낙마…민주당 영입 참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외부 영입 인사 '2호'인 원종건씨(27·사진)가 데이트폭력 의혹으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논란이 일자 "영입 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영입된 원씨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與 내부 "영입쇼하다 지뢰 터져 선거 망친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지만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당 안팎에선 "보여주기식 영입 이벤트에만 치중하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與 '구설수 메이커' 김의겸·정봉주에 부랴부랴 선긋기/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세습공천 논란' '미투(Me too) 논란' 등 갖은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트러블 메이커'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원종건 미투 사태'가 벌어진 날 김 전 대변인과 정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다.

[단독]황교안 "불출마 의원들 미래한국당으로"/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유민봉 의원 등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이 다음 달 초 정식 창당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황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면담은 황 대표가 요청해 이뤄졌다. 황 대표는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선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불출마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닮은꼴' 황교안,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 재현할까/한국일보
#서울 최고 명문고로 꼽히던 경기고를 졸업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냈다. 영남권 인사들이 주류인 보수정당에서 비(非)영남 출신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보수진영 유력 대선주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다.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의 수장이었던 이회창 전 총재의 얘기이기도 하다. 이런 '닮은꼴 이력' 때문에 황 대표는 지난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이 전 총재와 비견되곤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출범한 이후 '이회창'이란 이름이 다시 여의도에 소환됐다. 황 대표가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을 롤모델 삼아 쇄신의 칼을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김형오 날선 칼날에… '각자도생' 꾀하는 한국당 중진들/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의 물갈이 공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3차 회의를 열어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와 당무감사 결과 등의 반영 비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전날 회의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33% 컷오프'를 목표치로 제시한 만큼 여론조사를 거친 뒤 '물갈이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대규모 물갈이설에 한국당 TK·PK '부글부글'..."이기는 공천해야지"/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텃밭으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역 의원들을 다수 물갈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물갈이 움직임에 반기를 들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공천을 해야지, 무조건 다 바꾼다고 이길 수 있는가"라는 불만 섞인 속내를 전하고 있다.

손학규, 퇴진 요구 거절… 안철수 '당 리모델링' 무산 위기/국민일보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재건하겠다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구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내가 당대표를 할 테니 너는 물러나라'는 식의 제안에는 응할 수 없다며 '안철수 비대위'를 거부했다. 다만 손 대표로서는 바른미래당을 살리려면 안 전 대표가 필요하고, 안 전 대표도 독자적인 신당 창당에 따른 리스크가 커 막판 중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종석, 민주당에 중요한 자원"…총선 출마 불지피는 여권/한겨레
여권에서 연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총선 출마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총선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침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 전 실장이 불출마에서 다시 출마로 번복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이 있을텐데, 저는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정치? 지방은 불모지… 2030 후보 충북·전북·전남·제주 '0'/서울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정치'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2030 예비후보는 전체 후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등록했으며, 충북·전북·전남·제주에는 단 1명의 2030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다. 정치 세대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크지만,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막상 찍을 청년 정치인이 없는 셈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한국일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ㆍ여당을 향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총리 비서실장에 김성수 의원 내정…의원직 사퇴/연합뉴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수(64)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협치 내각' 구상을 도울 비서실장으로 김 의원을 점 찍어 제안했고 김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김 의원은 29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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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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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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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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