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해마다 40억여 원을 들여 운용 중인 각종 위원회가 16개에 달하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안팎으로 강도 높은 경찰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개혁에 앞장서야 할 관련 위원회가 사각지대 속에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2020 경찰청 예산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총 14개 사업에서 16개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총 39억2000여만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경찰청 예산안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 [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들 위원회 중 일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된 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위원회가 아닌 곳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선도심사위원회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외사협력자문위원회 △경찰-시민 성평등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9곳에 달한다. 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용 중인 위원회는 7개뿐이다.

국회 보고서는 "법정위원회가 아닌 일부 위원회의 경우 행정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간담회로 진행되면서 회의 결과 및 성과도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개혁과 관련된 일부 위원회들은 별다른 활동 없이 예산만 잡아먹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개혁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정보경찰 개혁과 밀접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고작 1장짜리 회의록만 작성하는 등 초라한 성과를 냈다.

더욱이 회의록에 적힌 '위원들 주요 의견'에는 "집회시위 문화가 많이 성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집회·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라 실효성있는 대책 필요"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노력" 등 단 2줄만 기록돼 있다.

이른바 '미투' 운동 이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해야 할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활동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경찰 조직내 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경찰업무 수행'을 목표로 지난 2018년 야심차게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진=경찰청 본청]

하지만 성평등위원회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등을 골자로 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뒤 눈에 띄는 활동 성과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경찰이 구색 맞추기용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찰의 원활한 정책수립 자문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비전문가들이 위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원회도 문제다.

전국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등을 자문하는 보안협력위원회는 변호사, 교육자, 북한이탈 관련 전문가가 아닌 자영업자가 위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1479명으로 가장 많고 △기업 임직원 1195명 △시민단체 688명 △의료계 451명 등 순이다. 통상 전문가로 분류되는 변호사, 교육자는 각각 117명, 232명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과 민간 간 유착고리로 지목됐던 경찰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경찰청공정수사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등도 운용하고 있으나 '투입 예산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국회에 구체적인 현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운용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각 지방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역의 유지들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다면 그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훈령 등을 근거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가 활동이 미미한 건 아니다"며 "특히 자영업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인 만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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