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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주택 3000호 공급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6:41

2450억원 투입 '대전형 행복주택' 대전드림타운 조성
LH행복주택보다 다양하고 넓은 전용면적…주거편의성 높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오는 2025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와 29일 오후 3시30분 시청 응접실에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인 '대전드림타운' 3000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구-도시공사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드림타운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 가능한 지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전형 행복주택'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총괄하고 자치구는 사업에 필요한 구 소유 부지 제공, 공공청사 사업비 조달, 주민공유시설 관리,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하며 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매입 및 운영관리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총사업비 245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공공건설 및 매입 2000호, 민간건설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형 행복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위치도 [사진=대전시] 2020.01.29 rai@newspim.com

현재 공공건설 1800호는 구별 1곳씩 개별 추진 중이다. 동구는 낭월동에 노후청사 복합개발방식으로 200호, 중구 대흥동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0호, 서구 갑천5BL에 사회주택 200호, 유성구 구암동에 일반형 행복주택 570호, 대덕구 신탄진동에 노후청사 복합개발 200호 등 총 1320호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이다.

여기에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3개소에 구별 160호 등 총 480호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3개소는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과 연계해 도시재생을 꾀한다.

이는 시가 수차례 진행한 트램 관련 토론회에서 프랑스 티바 박사,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트램노선 주변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시재생을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셈이다.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9호씩 총 58호를 매입‧공급했으며 2020년 40호, 2021년 50호, 2022년 52호를 제공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또 주거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늘어난 면적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거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한다.

먼저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중 도시철도역 또는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그 이익금의 절반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용적률 완화로 1000㎡의 면적이 늘어난다면 50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

기여면적의 25% 이상은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25% 미만은 대전시가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할 수 있다.

대덕지구를 비롯해 학하‧정림지구 사업자에 제안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400호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지원대상자 주택비율도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여 청년‧신혼부부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대전드림타운을 21㎡, 26㎡, 29㎡, 36㎡, 44㎡, 54㎡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16㎡, 26㎡, 36㎡)에 비해 다양하고 넓게 제공해 실수요자와 거주편의성을 반영한 셈이다.

시는 현상설계를 통해 외관 디자인을 개선하고 분양아파트 수준의 친환경 자재를 반영, 특히 층간소음을 최소화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해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입주자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5%로 책정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대전드림타운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용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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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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