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1년..."'원조 애플워치' 휴이노 등 1백여건 해결"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2:0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2:05

1년간 120건 접수→102건 처리
"제도 전과정 살펴 미비점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휴이노'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드디어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사업을 시작해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휴이노는 애초 '애플워치'보다 먼저 이 제품을 개발했지만 4년이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선보일 수 없었다. 다행히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이후 벤처캐피탈로부터 83억원의 투자가 유치됐고 지금은 부정맥 환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 '원조 애플워치' 휴이노 등 1년간 102건 해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CT 융합 신사업 투자 확대 사례 [자료=과기정통부] 2020.01.30 nanana@newspim.com

이날 과기정통부가 설명한 휴이노 사례는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가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과 규제로 막혀있었지만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극적으로 진전됐다. 이 제품은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되면서 다음달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처리율 85%)됐다고 밝혔다. 7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고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나머지 24건의 과제들도 올 상반기 중 차례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적극 행정 ▲해묵은 과제 해결 ▲국민편의 증진 ▲공유경제 서비스 확대 ▲가상현실(VR) 생태계 확충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로 구분해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자고지를 모바일로 가능하게 만든 KT와 카카오페이의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국민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확대 사례다. 이 서비스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다음달부터 서울시 은평구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D·N·A 신산업 과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과정 보완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0 dlsgur9757@newspim.com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정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5세대(5G) 이동통신 응용서비스, 인공지능 융합 등 DNA(데이터·네트워크·AI) 관련 신산업 기술·서비스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은 긴 시간 관계자들이 팀을 구성해 토론하는 '해커톤' 등의 방식을 활용해 갈등 중재에도 힘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 미터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는 신속 출시를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신속처리 컨설팅도 강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로 이어지거나 사업화로 진행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신청 시스템 도입 등 신청지원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홈페이지로 간편한 신청서류 접수에서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시까지 연장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유효기간은 기본 2년에 연장 2년까지, 가장 길어도 4년 수준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 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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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