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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바람 누그러뜨리려 외환시장 개입...변동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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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서·최경욱,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행태 및 효과 연구
수출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절하' 목적 아냐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오퍼레이션)은 수출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원화 절하'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실증 분석에서 밝혀졌다. 변동성이 확대될 때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개입(leaning against the wind)해 변동성을 줄였다는 거다. 또, 오퍼레이션 효과는 1~2개월 정도 단기에 그쳤다.

박준서 한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경욱 교수(서울시립대)는 3일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 및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달러/원 환율과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증권투자 유입액 추이 [자료=한국은행] 2020.01.31 hyung13@newspim.com

이들은 오퍼레이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1994년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월별 외환보유액 및 환율의 변동률을 사용했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이용해 외환보유액 반응함수를 추정한 것. 그 결과 오퍼레이션은 원화 절하시 원화를 매입하고, 외화를 매도하는 leaning against the wind였다.

이 방식은 급격한 환율변동성을 완화시켜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가장 많은 중앙은행이 주장하는 외환 오퍼레이션의 동기다.

박준서 연구위원은 "금융위기가 포함된 기간에 원화절하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원화절상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실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환율변동성 분석을 위해 2005년1월부터 2018년12월까지의 월중 외환보유액 증감액과 환율변동률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1억달러 상당의 오퍼레이션에 의해 환율변동성이 0.003%포인트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동성이 극심했을 때는 환율안정화 효과가 약 0.01%포인트로 높아졌다.

박 연구위원은 "오퍼레이션이 환율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며 "효과 지속기간은 단기(1~2개월)에 그쳐 일시적인 환율충격에 따른 시장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오퍼레이션과 더불어 외환당국의 환율변동성 완화 의지가 경제주체들에게 잘 전달된 것도 일부분 기여했다"며 "앞으로 보다 명확한 신호 전달과 중앙은행의 신뢰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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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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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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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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