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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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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국 전면제한" 목소리 커지지만…외교당국은 '곤란'
김의겸, 총선 불출마…與 최종판결 앞두고 "멈춰 설 시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권 지지율이 계속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단기적 질책인지, 아니면 조국 사태 이후 누적된 실망감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재영입부터 총선공약까지 계속 빅히트를 치고 있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가 쉽지 않은 기류입니다. 당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계속 출마 불허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미투 의혹, 둘 모두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과감히 읍참마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지지율 '긍정' 45% vs '부정' 50.3%...신종 코로나 여파, 여성층서 4% 하락/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0%p 내린 45.0%를 기록했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빨라지면서 여론의 불안감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0%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4%p 오른 5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밖인 5.3%p 앞섰다.

文대통령, 우한 총영사관 '격려 전화'..."국민 모두 감동"/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현지에서 우리 교민 수송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격려 전화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한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와 정다운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여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인 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며 "화물기 운항 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공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 신종 코로나 방역협력 필요…논의 시점 검토 예정"/ 뉴스핌
통일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관련 제안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 상황, 북측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中입국 전면제한" 목소리 커지지만…외교당국은 '곤란'/ 헤럴드경제
연이은 방역 대책에도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두고 정부가 "최근 14일 동안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국 전체로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며 외교당국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가 상당한 상황에서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상향이나 중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국 제한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 측에서 이미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軍, 장병 800여명 격리…"예방차원, 유증상자‧의심환자는 없어"/ 뉴스핌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장교와 병사 등 국군 장병 800여 명이 자택(350여 명) 혹은 부대(450여 명)에 격리돼 있다. 지난달 30일 격리 조치된 장병이 18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중에 해당 국가(마카오‧홍콩과 중국 전역)를 방문한 인원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해 격리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9·19 군사합의로 한미 연합훈련 제한 아냐"/ 뉴스1
국방부는 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제한된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기갑부대의 기동훈련 및 포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육군이 함정 등으로 육군 기갑부대 장비를 수송해 미국 국립훈련센터(NTC)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서 미군과 훈련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여, 김의겸·정봉주 읍소·반발에도 '읍참마속' 기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시도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김 전 대변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려왔으나,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그저 예비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완강히 버티고 있다.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의 '읍소'에도 여전히 '읍참마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당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가부간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내일 TK의원과 '불편한 식사'.."죄라도 지었나" 컷오프 불만/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식사를 겸한 회동을 갖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가 TK 지역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을 타지역보다 높이려는 움직임 속에 마련된 자리다. 황 대표와 식사로 이 지역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무마될지, 오히려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오는 4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잇달아 오찬·만찬을 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관계자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찬·만찬에서 자연스럽게 '컷오프'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 공관위가 T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TK 의원들과 회동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 김의겸, 총선 불출마…與 최종판결 앞두고 "멈춰 설 시간"/뉴스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결국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으로부터 후보자 적격 여부를 통보받기 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멈춰 설 시간이 된 듯 하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보았다.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독]바른미래 의원 '집단 탈당' 결의, 손학규 체제 파산선고/이데일리
손학규 대표의 '사퇴 거부'로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내주 중 집단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들이 선(先)탈당 후 비례대표 의원들이 '셀프 제명' 하는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손 대표와 같이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내주 중 집단 탈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호남계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과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비례대표가 중심인 안철수계와는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안철수계가 계속 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 작업은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통합' 이번주 고비..한국당, 당명·상징색 변경 추진/연합뉴스
보수 야권 통합이 이번 주 고비를 맞는다. 더 늦어지면 동력이 반감하면서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종의 '골든타임'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이름과 색깔 등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명 후보군이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한국당은 3년 전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초 만든 '새누리당' 간판을 내리고 이름을 바꿨다. 당 관계자는 "총선에 대비하려면 당명 변경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때부터 써 온 당 상징색(빨강)에 변화를 주고, '횃불' 로고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도입…민주당, 총선공약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공약의 하나로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3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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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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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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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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