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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오늘부터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28만5000여명 대상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6:48

2001년생‧검사연기 사유 해소자 등 대상…11월 27일까지
신종 코로나 대응도…中 방문자나 의심자, 검사 연기·귀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은 3일부터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한다.

이날 병무청은 "2001년도에 출생한 사람(19세)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8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이날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해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 mironj19@newspim.com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장에서는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서 실시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이며,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에 대한 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해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다.

이후 대상자는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 사항을 고려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병역처분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2020년도 병역처분기준 [자료=병무청]

병역판정검사를 마치면 과목별 이상여부 및 병리검사 결과 수치가 기록된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와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사 결과를 활용한 '결핵검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된다. 결과서는 현장뿐만 아니라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 '나만의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병무청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는 당뇨질환 판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도 전면 실시한다. 만일 민원편익을 위해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라면 신체검사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가 병역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체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사전에 파악해 연기조치한다. 동시에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한 사람도 입구에서 전원 체온을 측정해 의심자는 귀가조치하기로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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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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