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ESS 문제있지만 제조사 책임은 없다? LG화학·삼성SDI에 '면죄부'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7:55

민관합동 조사단, '배터리 이상 추정' 모호한 결론
조사단, 제조사에 '면죄부'…정부도 재발방지 방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이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도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추정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단이 셀·모듈 단위가 아닌 전체 설치 단위로 ESS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반면, 업계는 조사단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재발방지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 배터리 자체 발화 확인하고도 명확한 화재원인 규명 못해

6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은 작년 8월부터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가운데 4건에 대해 '배터리 이상'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ESS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단은 LG화학이 만든 충남 예산, 경북 군위의 ESS와 삼성SDI가 만든 강원 평창, 경남 김해 ESS가 배터리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시스템운영기록(EMS) 등을 확인한 결과 충전 후 저전압, 이상고온 등이 발생한 곳이 발화지점으로 파악됐고, 발화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용융(제품이 녹는 현상)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자료=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 2020.02.06 dream@newspim.com

하지만 조사단은 '배터리 결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가 전소해 화재의 직접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배터리가 셀·모듈 단위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배터리 전체 설치 단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부화에 따른 배터리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사업장과 동일한 시기에 같은 모델을 설치한 ESS 운영기록과 배터리를 확인한 결과 공정상 불량이나 열화로 인한 내부 손상 등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재철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 공동단장은 "제조사는 셀이나 모듈단위 실험을 철저하게 하지만 수십MW 규모의 운전을 하는 현장 상황에 대한 실험은 한 회사에서만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이트 단위의 실험실을 만들면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조사 "ESS 결함 아니다" 반발…책임 회피 급급

반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조사단의 판단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현재 조사결과로는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와 다른 환경에서 운영되는 해외 배터리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제조사들은 배터리 자체의 문제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사단 역시 화재가 난 배터리를 직접 확인해 원인을 규명한 것이 아닌만큼 배터리 이상을 특정하는 대신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제조사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ESS 추가 안전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06 jsh@newspim.com

이렇듯 조사단이 모호한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배터리 자체의 문제 해결 방안은 빠졌다.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 대신 정부는 배터리 이상과 함께 또 다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충전율 확대 제한을 주요 대책으로 담았다. 향후 신규 ESS 설비는 옥내와 옥외 각각 80%, 90% 충전율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사들 역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인했지만 업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배터리 운영기록 저장 등 조사단의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측은 "배터리 산업 신뢰 회복과 고객가치 보호를 위해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으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SDI 측도 "열화와 안전성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조사단에 계속 설명해왔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조사단 활동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