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문제와 여성정책, 외국인정책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행안부에 저출산 정책과 여성정책, 외국인 정책 등을 주로 다루는 '인구전략과(가칭)' 신설을 요청했다. 지난달 인구정책 2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관련 업무가 늘어나자 인구경제과 하나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1기 인구정책 TF'를 운영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1기 TF에서는 본회의(1차관 주재)와 고용·외국인·복지·교육 등 10개 작업반 회의(주관부처 1급 주재)를 동시에 진행하며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강화 등 20개 과제를 발굴했다.
2기 TF는 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실무 작업반 수를 총괄·인적자원·외국인·국토·고령화 등 7개로 축소했다. 그러나 1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협업과제(여성정책 등)를 추가해 총 12개의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15개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해야하는 만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러나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TF 운영을 여전히 6인 규모(과장1명·사무관4명·주무관1명)의 인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주에 한 번씩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사이에 작업반 회의도 진행되기 때문에 TF를 운영하는 것만도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1기 TF 운영기간 동안 본회의는 6회, 고용·교육·국방·금융반 등 분야별 작업반 회의는 총 40회 개최됐다.
이에 기재부는 인구경제과의 업무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와 여성 정책, 외국인 정책 등을 인구전략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경제과는 큰 틀에서 인구구조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그 외 정책은 인구전략과에서 구상하는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4~7월에 각 부처에 지원이 필요한 인력을 취합하고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며 "(기재부 인구전략과 신설은)실무적인 단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현재로서)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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