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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은평을' 김우영 "마을단위에 '쫑긋'... 정치인 '극한직업'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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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당선'된 재선 은평구청장... '은평을'에 출사표
문재인 청와대 제도개혁·자치발전 비서관 역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치인은 '극한직업'이 돼야 한다. 영화 속 경찰들처럼 현장에서 치킨을 튀기면 튀겼지, 국회에 앉아 보고서나 뿌리고 현수막이나 거는 공급자형 마인드로는 안 된다. 의사결정권은 현장 주민에게 주고, 정치는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 문제는 '삶의 전사'가 돼야 풀 수 있다는 것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50)의 생각이다.

'마을주의자' 김 전 구청장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도전한다. 4년 전 초선 강병원 의원이 '운동권 신화' 임종석을 경선에서 꺾고 거물 이재오를 차례로 쓰러트린 지역이다. 김 전 구청장은 은평구에서 민선5·6기 구청장을 지내며 주춧돌을 놓았다.

김 전 구청장은 "정치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며 "밭 갈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물을 준 땅에서 결실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앞서 만든 '지역 발전 설계도'를 들고 마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생각은 지역적으로, 행동은 지구적으로 한다." 김 전 구청장은 "우리 삶의 문제 대부분은 삶에서 툭툭 튀어나온다. 말단 지역이라고 무시하면 감각이 둔감해져 위기관리가 안 된다. 생각의 모든 부분을 지역에 맞추고 문제 해결은 지구적 연대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예비후보. 2020.02.0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우영 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은평구청장을 재임했다. 은평 갑을 지역 중에는 왜 을인가.

▲갑구에 오랜 지인이 많다. 이미경 의원 보좌관을 하며 만났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된 이 의원 후임으로) 박주민 의원이 탄생하는 데 일조했다. 이 의원 뜻을 이어 지역구를 잘 끌고 나가주실 분이 누군가 봤더니 당에서 '박주민 변호사'가 어떠냐고 물어왔다. 선거 한 달 전이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위 엄마들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 세월호에 감정 이입한 학부모 층은 다 알던 분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분으로 박 변호사만큼 좋은 분이 없겠다 싶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박주민 의원을) 겨냥하고 나갈 일은 없다. 그리고 저는 은평을, 은평뉴타운에 쭉 살아왔다. 7년 정도 살았다.

-은평을도 경선부터 쉽지 않다. 상대보다 나은 후보자의 강점은 무엇인가.

▲정치는 농부가 농사짓는 일과 같다. 밭 갈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물을 주고. 그런 땅에서 결실 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저는 20년 가까이 은평구에서 활동했고, 8년간 은평구청장으로서 지역 발전의 설계도를 그렸다. 그리고 주춧돌을 놓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얹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지역은 서울의 서북쪽, 변두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근래 10년 들어선 '북으로 올라가는 경제', '평화 경제'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다. 한국경제가 추가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북한과의 소통을 통한 경제규모 확대가 절실하다. 남북미 관계에 어려움도 있지만, 상황이 변하면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행정하거나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 은평구 통일로는 북으로 올라가는 출발점이다. 그런 전략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평화경제를 구성하고 실천하고 싶은 욕구가 높다. 은평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구청장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왜 국회의원이어야 하나.

▲아무래도 구청장은 지역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남북관계 같은 큰 부분에 집중하기 어렵다. 하루하루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도 아쉬움이 있었다. 여의도에서 마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입법을 해줬으면 했다. 평화경제를 정비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를 뛰어넘어, 민족적 과제로 설정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 그래서 직접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현장을 보며 느낀 입법 과제들이 많다.

-20대 국회가 많이 아쉬웠나 보다.

▲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하찮은 국회였다. 국민들에게 무시 받고 어떤 생산성도 없이 무한한 투쟁뿐이었다. 투쟁도 의미가 있어야 역사에 기록될 텐데 역사적 맥락도 없고 무작정 반대만 하는 국회였지 않은가.

-청와대에서 다양한 경험 했을 텐데, 보람 있던 경험은 무엇인가.

▲제도개혁비서관을 하며 정부혁신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했다. 공무원들이 정부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공감형 인간'이 돼야 한다고 봤다. 상명하달에 익숙한 공무원이 아니라 대중이 아파하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공감형 공무원을 양성하자고 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바는 혁신적 포용국가다. 국민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다. 소외된 곳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사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공무원이 해야 한다. 공감형 인간이 돼야 누가 아파하는지 알 수 있다. 공무원을 육성할 때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

자치발전비서관을 할 때는 예방적 위기관리를 중요하게 봤다. 각 지자체는 행정에서 재난대비 비중이 매우 높다. 대부분 주먹구구식이다. 제천 화재 이후 청와대에서 화재TF를 만들어 국민안전대진단을 했다. 모든 건물의 건축설계 및 소방 대비 태세 등을 데이터로 입력했다. 그런데 데이터를 아무리 수집해도 위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관리가 쉽지 않다. 소방청에서 화재예방국 설치를 요청했는데 화재예방데이터센터 정도의 안으로 중간에서 중재하고 왔다. 예방적 위기관리를 재난대비 개념으로서 수용하게 했다.

-'지역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전에는 '생각을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자체장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은 지역적으로 행동은 지구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을 지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자는 의미다. 다른 말로 탑다운, 중앙집권식이다. 우리는 하찮고, 밖에는 고도의 지식이 있다고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문제 대부분은 삶에서 툭툭 튀어나온다. 조기에 방지하면 그 사회는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말단 지역이라고 무시하면 감각이 둔감해져 위기관리가 안 된다.

지역은 일종의 정보 감각이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구적 연대를 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활용 문제 등 환경 문제는 다 지역에서 분출된다. 해결하기 위해선 전 지구적 연대와 기후변화 연대를 해야 한다. 이제는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연대한다고 발상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21대 국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한다. 허나 들어가는 것은 1%에게 간다. 단절된 것을 연결해야 한다. 마을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가 답이다. 지금은 SNS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장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초연결시대다. 의사결정권을 마을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줘도 충분히 다양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가장 생산적이면서도 해결 가능한 의사결정 방식이 나올 수 있다.

대행자(국회의원)는 특권을 가지면 안 된다. 극한직업이 돼야 한다. 영화 속 치킨집에서 하듯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완전히 삶의 전사가 돼야 한다. 극한직업으로서 정치인이 돼야지 국회에 앉아 (지역에) 의정보고서와 현수막이나 보내는 공급자형 마인드는 안 된다. 이래선 복잡다단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여의도의 목표는 국가가 아닌 '구체적인 작은 국가', 마을이 돼야 한다. 더 큰 마을이 국가이고, 더 작은 국가가 마을이다.

-최연소 구청장을 지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정치 도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 현장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느꼈나.

▲얼마 전에 은평구청 국장을 소개받고 인사했는데 되게 앳돼 보였다. 40살이었다. 저렇게 어려보이는 친구가 어떻게 국장을 할까 생각했는데 나도 한때 42살에 구청장을 했더라. 우리 사회 의사결정 주체의 연령대가 고령화됐다고 느꼈다. 이전에는 30대에도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다. 임종석, 홍정욱, 김민석 같은 젊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때는 386 운동권이나 전문가, 해외유학파 지식인 등 뭔가 있어 보이는 계몽주의적 영향이 있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도전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또 다들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보니 집단적인 조직적 움직임이 없다. 결사체가 필요하다. 조직이 없으면 개인은 바람에 맞서 그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스크럼을 짜야 버틸 수 있고, 버텨야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현실사회가 불리하고, 한명 한명이 각자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함께 어깨를 걸고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지 않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적합도(당선가능성) 조사에서 대통령 이름을 못 쓰게 했다. 기조는 경선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하지(웃음). 저는 축구선수가 룰을 갖고 왈가왈부하면... 원래 공 못 차는 애들이 심판 탓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룰이 공정해야 박진감 있는 경기가 가능하다. 심판이 편파판정하면 선수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는 관중들도 재미없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다.

-경선까지 이어지면 청와대 출신들이 집단행동 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나.

▲일단 저는 누구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좋은 않다고 본다. 또 객관적 실체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

현역의원들은 엄청난 날개를 갖고 있다. 수십만부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다. 플래카드도 쉽게 붙인다. 그렇게 국회의원은 특권을 갖고 있고, 특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도 높은 상황이다. 정치적 신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 일원으로 참여했다면 정부 명칭을 직함에 쓰는 것도 아주 간단하면서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이름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정치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도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프레임전쟁도 있다. 결국은 명칭 전쟁이다.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그 이름 자체가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버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얘기다. 얼마나 비루한가. 정당이 다른 정당과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와중에 그 정당의 정체성과 연관된 정부의 명칭을 경선에서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낫 놓고 정치의 기억자도 모른다고 본다. 아주 우둔한 선택이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도리인가'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누군가에게 이익이니 불이익이니 하는 식의 논란 자체가 도리인가 싶다. (결과에 대해선)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예비후보. 2020.02.06 pangbin@newspim.com

◇ 김우영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약력

1969년 강원 강릉 출생

1988년 강릉고등학교 졸업

1995년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2010년·14년 민선 5·6기 서울 은평구청장

2018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

2018년·19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자치발전비서관

※ [알림]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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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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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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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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