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신종 코로나 여파…北 주민들, 생계 어려움 호소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09:56

소식통 "국가비상방역체계 선포로 장마당 상인들 생계 지장"
"주민들, '코로나로 나라 콱 망하라'며 분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주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이 수뇌부들의 안전에만 집중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수뇌부의 안전과 체제유지에만 급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송인범 북한 보건성 국장은 2일 조선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모두 공민적 자각을 안고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 국장의 인터뷰는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국 내 발병 여부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2.02 noh@newspim.com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신형(신종)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 국가비상방역체계가 선포된 이후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하루 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이라며 "장마당 물가가 오르고 갈구리(사재기)가 시작되면서 돈이 없는 서민들은 장마당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가령 봄철을 맞으며 평성시장에서는 중국산 합성가죽과 의류원단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무역이 막히는 바람에 원단 수입통로가 차단됐다"며 "이렇게 되자 돈주들은 보유했던 원단가격을 대폭 올리고 현금 맞돈으로만 원단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원래 전문적인 의류제작 업자들에게 원단을 외상으로 주면 의류제작을 마치고 완성품을 판매한 후 원단업자와 현금으로 총화(정산)하는 것이 원단거래의 흐름이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돈주들이 원단가격을 올린 것도 모자라 외상거래마저 거부하면서 현금이 없는 영세의류가공업자들이 일거리를 잃게 됐다"고 토로했다.

소식통은 또 "결국 의류가공업자(봉제업자)에 고용돼 재봉기를 돌리며 하루벌이로 살아가던 일공들은 일자리를 잃고 나앉게 됐고, 연이어 옷을 넘겨받아 장마당에서 소매로 판매하던 상인들도 상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장마당 장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신형 코로나사태로 장마당 거래 질서가 혼란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돈벌이 수단을 잃게 됐지만 지역간 이동이 금지되는 바람에 타지역에 나가 장사할 수도 없다"면서 "생계수단이 막힌 사람들은 간부들이나 돈주들에게 악을 쓰며 대항하고 있는데 곁에서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놈의 나라가 콱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며 당국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평안남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전염병으로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보름째 통제되고 있는 데, 간부와 돈주들은 큰 걱정이 없지만 하층 주민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전염병에 감염돼 죽으나 하루벌이를 하지 못해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간부들과 돈주들에 대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염병을 막는다며 당국이 언제까지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이중 삼중으로 통제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상사태를 강조하지만 말고 서민들에게 식량배급을 풀어주든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당국에서는 수뇌부의 안전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분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주민들이 '이렇게 굶어죽을 바에야 차라리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는데 요즘엔 '코로나 전염병이 간부들에 옮아 붙어 간부들이나 싹 쓸어갔으면 좋겠다'며 체제안전에만 관심을 두는 간부들을 저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마당 상인들에게 중국산 물품 가격을 인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봉쇄함에 따라 북한 내 중국산 물품의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일본 오사카사무소 대표는 RFA에 "당국은 아주 강력하게 개입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쌀을 취급하는 판매소에까지 값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그에 대해서 장사꾼들에게서 불만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지로 대표는 이어 "심지어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주민들 가가호호에 설치된 대민 선전용 유선 방송을 통해 쌀과 약품, 식용유 등의 가격을 올려 판매한 사람의 실명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강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나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이달 초 두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곧 신의주를 타도시로부터 차단할 것 같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등이 양강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까지 퍼져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물가 통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 중국 무역주재원들도 생활고…"北 당국 국경 봉쇄조치 때문"

한편 신종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것이 비단 북한 장마당 상인들 뿐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RFA에 따르면 당국의 지시로 중국 내에서 무역일꾼(무역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와 중국의 춘절휴무 장기화로 경제활동을 못해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다.

중국 단둥의 한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북조선 무역대표들 중에는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신형 코로나비루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무역을 하지 못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일부 무역주재원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중국 대방으로 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보위요원에 알려지면 조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