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 청원 봇물…'중국인 입국금지' 70만명 임박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7:06

중국발 한국행 비행기 취소‧중국인 격리 요청 청원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제적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글은 동의자 수 7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게시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69만72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35세 중국 국적 여성)가 발생한 직후 게시된 이 청원은 '춘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오는 13일에는 동의자 수 7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동의자 수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에 한해 청원 기간인 한 달이 지난 후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청와대 등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과 빠른 속도로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사실상 청원의 답변 성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2주 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 6일에는 중국 전역을, 11일에는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염지역 지정은 이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이전보다 강화된 검역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도 있다. 이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행객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두려워 한국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중에서는 분명 증상이 있지만 숨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다가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어 버릴까 두렵다"며 "제발 자국민들을 우선으로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일 게시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1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중국인들을 격리시켜 달라'는 청원도 주목된다.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타국이 아닌 대한민국 부터 보호해주세요'라는 청원에서 "많은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다는 목격담이 있다"며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닌, 가급적 산 근처로 격리시켜 더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게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게시된 이후 9185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마스크 청원도 잇따라…"정부가 마스크 가격 규제 및 중국 유출 막아 달라"
"대만처럼 정부가 마스크 일괄 구매해 유상 배포해야" 청원도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시중에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관련 청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1만2919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중국과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국내 유통업자들이 중국과 한국 마스크 제조 공장 사이에서 엄청난 수량을 사재기해 전부 중국에 2배 이상 불려 팔고 있다"며 "또한 중국인 및 조선족들이 실제 현금 뭉치를 들고 와 공장에 상주하며 물량을 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모든 마스크 제조 공장의 2월말에서 3월 중순까지 중국으로 가는 마스크 오더(주문)가 끝났다"며 "현재 국내에 마스크 물량이 없어 일부 소매상들도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재고를 장당 원가에 10배나 되는 가격에 살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값을 규제하고 (마스크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메이드인 코리아가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정부가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마스크를 정부에서 일괄구매해 유상 배포하는 것으로 마스크 대란에 대처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다. 지난 7일 게시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09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불안해하지 않고, 마스크라도 언제든지 손쉽게 구입해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대만처럼 마스크를 일괄 구매하고 유상 배포를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통해 마스크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 중이다.

만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유상판매 및 배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일반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를 금지하고 마스크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사들여 유상배포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