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 청원 봇물…'중국인 입국금지' 70만명 임박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7:06

중국발 한국행 비행기 취소‧중국인 격리 요청 청원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제적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글은 동의자 수 7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게시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69만72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35세 중국 국적 여성)가 발생한 직후 게시된 이 청원은 '춘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오는 13일에는 동의자 수 7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동의자 수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에 한해 청원 기간인 한 달이 지난 후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청와대 등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과 빠른 속도로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사실상 청원의 답변 성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2주 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 6일에는 중국 전역을, 11일에는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염지역 지정은 이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이전보다 강화된 검역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도 있다. 이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행객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두려워 한국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중에서는 분명 증상이 있지만 숨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다가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어 버릴까 두렵다"며 "제발 자국민들을 우선으로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일 게시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1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중국인들을 격리시켜 달라'는 청원도 주목된다.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타국이 아닌 대한민국 부터 보호해주세요'라는 청원에서 "많은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다는 목격담이 있다"며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닌, 가급적 산 근처로 격리시켜 더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게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게시된 이후 9185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마스크 청원도 잇따라…"정부가 마스크 가격 규제 및 중국 유출 막아 달라"
   "대만처럼 정부가 마스크 일괄 구매해 유상 배포해야" 청원도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시중에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관련 청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1만2919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중국과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국내 유통업자들이 중국과 한국 마스크 제조 공장 사이에서 엄청난 수량을 사재기해 전부 중국에 2배 이상 불려 팔고 있다"며 "또한 중국인 및 조선족들이 실제 현금 뭉치를 들고 와 공장에 상주하며 물량을 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모든 마스크 제조 공장의 2월말에서 3월 중순까지 중국으로 가는 마스크 오더(주문)가 끝났다"며 "현재 국내에 마스크 물량이 없어 일부 소매상들도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재고를 장당 원가에 10배나 되는 가격에 살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값을 규제하고 (마스크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메이드인 코리아가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정부가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마스크를 정부에서 일괄구매해 유상 배포하는 것으로 마스크 대란에 대처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다. 지난 7일 게시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09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불안해하지 않고, 마스크라도 언제든지 손쉽게 구입해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대만처럼 마스크를 일괄 구매하고 유상 배포를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통해 마스크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 중이다.

만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유상판매 및 배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일반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를 금지하고 마스크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사들여 유상배포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