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확진자 급증…사례정의 변경 전 적용시 통상수준
검사물량 2월 말까지 두배 확대, "최악의 상황 가정하고 대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진들로 구성된 중앙임상 태스크포스(TF)가 젊고 건강한 경우 치료 없이도 저절로 증상이 회복되는 등 우려보다 위험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 정도와 그에 따른 국내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검사역량을 두 배로 확충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임상특성을 종합할 때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기록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2020.02.13 alwaysame@newspim.com
중앙임상TF에 따르면 현재 치료중인 환자 21명은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 사례도 있지만 40세 이하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없이 치료를 진행 중이다. 앞서 퇴원한 1번(35세) 11(25세), 17번(37세) 환자들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고 완치했다.
다만 감염병이 경증 위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여전히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진들도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임상환자의 증상이 경증이라는 의미가 자칫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일 이후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날 추가 확진자가 1만4840명으로 급증하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 내 사례정의가 변경되면서 수치가 급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 폐렴 소견을 보였던 사람만 실시하던 진단검사 기준을 후베이성에 한해 폐렴이 없더라도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기준의 변화로 인해 통계가 변동됐다"며 "종전 기준으로 하면 추가 확진자 1만5000여명 중에 1만3000여명은 새로운 기준에 의해 추가됐고, 종전 기준으로 재분류할 경우 약 1500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증가추세인 2000명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부도 중국 내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갖추고 있다. 우선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진단시약 생산을 2개 업체로 확대하고, 진단검사 건수를 현행 일일 5000명 수준에서 2월 말까지 1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기준 검사 건수는 1262건으로, 현재 진단검사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전파시 검사물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이나 저소득층 등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은 3일 기준 15개 시·도 766실에서 12일 기준 16개 시·도 864실로 늘었다.
김 부본부장은 "확진자수가 크게 늘지 않아서 방역당국으로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정부는 이 질환의 진행방향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전파로 한꺼번에 검사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환자를 조기 발견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예방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3차 임시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우한 교민'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 등 147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내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5명과 그 자녀 2명,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나머지 140명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