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확진자 급증…사례정의 변경 전 적용시 통상수준
검사물량 2월 말까지 두배 확대, "최악의 상황 가정하고 대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진들로 구성된 중앙임상 태스크포스(TF)가 젊고 건강한 경우 치료 없이도 저절로 증상이 회복되는 등 우려보다 위험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 정도와 그에 따른 국내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검사역량을 두 배로 확충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임상특성을 종합할 때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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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기록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2020.02.13 alwaysame@newspim.com |
중앙임상TF에 따르면 현재 치료중인 환자 21명은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 사례도 있지만 40세 이하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없이 치료를 진행 중이다. 앞서 퇴원한 1번(35세) 11(25세), 17번(37세) 환자들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고 완치했다.
다만 감염병이 경증 위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여전히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진들도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임상환자의 증상이 경증이라는 의미가 자칫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일 이후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날 추가 확진자가 1만4840명으로 급증하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 내 사례정의가 변경되면서 수치가 급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 폐렴 소견을 보였던 사람만 실시하던 진단검사 기준을 후베이성에 한해 폐렴이 없더라도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기준의 변화로 인해 통계가 변동됐다"며 "종전 기준으로 하면 추가 확진자 1만5000여명 중에 1만3000여명은 새로운 기준에 의해 추가됐고, 종전 기준으로 재분류할 경우 약 1500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증가추세인 2000명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부도 중국 내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갖추고 있다. 우선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진단시약 생산을 2개 업체로 확대하고, 진단검사 건수를 현행 일일 5000명 수준에서 2월 말까지 1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기준 검사 건수는 1262건으로, 현재 진단검사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전파시 검사물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이나 저소득층 등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은 3일 기준 15개 시·도 766실에서 12일 기준 16개 시·도 864실로 늘었다.
김 부본부장은 "확진자수가 크게 늘지 않아서 방역당국으로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정부는 이 질환의 진행방향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전파로 한꺼번에 검사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환자를 조기 발견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예방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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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차 임시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우한 교민'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 등 147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내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5명과 그 자녀 2명,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나머지 140명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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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2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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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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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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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