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많은 선별진료소·보건소 오히려 위험 커
28번 확진자, 입원 후 첫 검사서 음성…추가 검사 예정
'무증상' 등 고려 발병시기 판단…현재 회복기 추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면역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 내 감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의료인들이 코로나19환자와 접촉자가 생길 경우에는 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의료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선별진료소나 일선 보건소에 일반인이 방문할 경우 자칫 감염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반드시 거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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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하우징브랜드페어 & 툴쇼에서 관계자가 관람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2020.02.13 pangbin@newspim.com |
앞서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가 14일 자가격리 시점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간 자가격리 후 보건소 자체 판단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28번 환자의 사례를 참고해서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해제시 검사 필요성을 포함한 사례정의 지침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양성판정을 받고 입원한 28번 환자는 계속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입원 후 실시한 한 차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자가격리 시점인 지난달 26일부터 14일 넘게 증상이 증상이 없었던 28번 환자에 대해 잠복기가 14일 이상일 가능성 또는 무증상 감염이 의심돼왔다. 중대본은 이후 검사 결과와 임상 소견을 보고 발병 시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담당 의료진들은 감염 후 경증 또는 무증상 상태가 지속됐고, 현재는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확진자 가운데 퇴원한 7명을 제외한 21명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폐렴 증상이 있어 산소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환자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요코하마에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고령자 등의 하선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한국인 14명에 대해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배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 상당수가 일본에 연고를 가지고 있고, 한국으로의 이송을 요청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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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승객들 가운데 연령대가 높거나 지병이 있는 탑승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판정 받은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하선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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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2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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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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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