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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철회" 촉구..."중도층 이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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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시민사회, "나도 고발해라"...민주당 비난 쇄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매체에 자당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선거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식인사회와 진보적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15총선' 대구 수성구(갑)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의원은 14일 자료를 내고 "중앙당이 제기한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14일 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검찰고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의원이 대구지역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사회 새내기들을 응원하는 모습.[사진=김부겸의원사무실] 2020.02.14 nulcheon@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관용'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동대구역에서 만난 평소 안면 있는 젊은 교수로부터 '민주당이 왜 대학교수를 고발해요?'라는 지적을 받고 매우 곤혹스러웠다"고 전하고 "당에서도 여러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나 지금 이 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도층의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철회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온 정당이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 정당이다. 증오에 가득 찬 독설조차도 가치의 다양성 차원에서 용인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신념으로 싸워온 정당"이라고 강조하고 "오랜 독재시대를 거쳐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이 겸허와 관용의 미덕을 잃는 순간 금세 알아채고 노여워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관용하는 자세를 좀 더 갖춰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보수 야당은 물론, 일부 언론, 검찰 하나같이 둘러싼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은 그리 낮지 않는 것은 국민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왜곡해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다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을 믿고 웅숭깊은 마음으로 뚜벅뚜벅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고 거듭 '검찰 고발'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낙연 전 총리도 13일 '당의 검찰 고발'을 놓고 "부적절한 조치"라며 "고발을 취소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임미리 교수 고발 취소를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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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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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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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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