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법원 "'환자 정보유출' SKT·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7:18

SK텔레콤·약학정보원 등 1심서 무죄·공소기각
재판부 "약국에 처방전 단순 전달…고의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처방전에 기록된 환자 민감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주식회사와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 및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처리자라 하더라도 유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위험이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업체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제정보 등 처방전 내용을 암호화한 뒤 주식회사 한국IMS헬스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위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한국IMS헬스 및 관련자들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의료 프로그램 개발사 주식회사 지누스는 위탁받은 정보처리 범위를 넘어 독자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SK텔레콤 및 임직원들에 대해 "병의원이 전송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 상태로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에 단순히 전송했을 뿐이고 내용을 알고 있지도 않았다"며 "환자가 약국에 제시한 종이처방전과 내용이 같아 이미 약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유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처방전을 단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 등에 대해 "환자 주민번호 등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를 복호화하거나 식별가능한 형태로 바꿀 의사가 있어야 고의가 인정되는데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암호화 조치를 강화했다"며 "환자 민감정보 등을 이용하려는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수집·저장·보유한 개인정보 중 검찰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파일 형태로 법원에 제출한 부분은 개인정보 주체와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돼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환자 동의 없이 의사들의 컴퓨터에서 SK텔레콤 본사 서버로 자동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환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의사들이 작성한 전자차트를 약국에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은 처방전을 건당 50원씩 판매해 총 3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학정보원도 다수의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한국IMS헬스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