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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진 쳐내고 텃밭 뒤엎는데…민주당은 586 교체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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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칼날 쥐자...보수 거물들, 자의반 타의반 험지 찾기
초선 이철희·표창원만 불출마…입각자 제외하면 전원 생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공천 쇄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한 달 넘게 뚝 끊기 반면, 한국당은 공천심사 기간 중 연이어 불출마 선언자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하위 20%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공천 쇄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자유한국당 간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16일 송파갑을 지역구로 한 의사 출신 재선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3선 도전을 공식화 한 바 있다. 2주도 안 돼 출마를 포기한 것이다.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을 물갈이 하겠다는 공관위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딱히 불출마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제 물러날 때라고 판단했다"며 눈물을 삼켰다.

◆ 김형오 영입 이후...보수 거물들, 자의반 타의반 험지 찾기

전날에는 원내대표 출신인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한국당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강서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그럼에도 공관위가 김 원내대표에게 불출마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 부정채용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안이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공관위가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불출마로 이날까지 보수 여권에서 총 16명의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화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잠잠하다. 전날 초선의 신창현 의원이 컷오프 되긴 했지만, 자발적 불출마로 보긴 어렵다. 신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 최고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2020.01.22 leehs@newspim.com

올 초 민주당에서 현역 장관 4인방이 불출마를 선언할 때만 해도 공천 쇄신의 주도권은 여당 쪽에 있는 듯싶었다.

하지만 여권이 시스템 공천을 이유로 현역 교체에 미온적인 가운데 한국당은 김형오 전 의장 영입 이후 굵직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당선될 만한 험지'를 찾던 황교안 대표가 과감히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고 김무성 의원의 호남 출마설도 돌고 있다. 고향에 출마하려던 홍준표 전 대표도 짐을 싸고 험지를 찾고 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 민주당, 입각으로 인한 불출마 제외하면 586 교체 '제로'

보수 정치권에서 거물간 '희생' 경쟁이 치열한 반면 586을 주축으로 하는 민주당에서는 현역의 '비명' 소리를 듣기 힘들다.

총리나 장관으로 입각한 인사들을 제외한 순수한 중진 의원의 불출마 숫자는 5명(이해찬·문희상·정세균·원혜영·강창일)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당은 10명(김무성·김정훈·한선교·김세연·김영우·여상규·김성태·김도읍·박인숙·김성찬)이다.

민주당에서 재선 이상 586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이는 아예 없다. 초선의 표창원·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중진급에게까지 불길이 번지지 못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당 출신 현직장관 불출마 선언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03 leehs@newspim.com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의 경우 전통적인 '인력교체 풀'이라 할 수 있는 호남지역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통째로 내줬기 때문에 현역 교체가 여의치 않다는 항변도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조차 오로지 경선에 의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역에게 유리할 뿐이다.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공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천명했기 때문에 강제로 현역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하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위 20%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불출마는 아니어도 컷오프 된 경우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역 의원이 추가적으로 컷오프 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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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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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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