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과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위축된 국내소비 진작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웃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과 지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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