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은 '혁신·디지털·글로벌'을 핵심전략으로 한 2020년도 조달업무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과 전략적 공공조달(SPP:Strategic Public Procurement) 추진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과제는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확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조달 구현 △조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활력과 상생·협력이 함께하는 조달시장 조성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 ６ 안전·품질 강화 및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등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던 한 해였다"며 "금년에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 위한 제도 개편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방식을 개편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해 시장의 높은 호응을 얻은 혁신시제품 구매 예산을 99억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공급자(혁신기업)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제품을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이다.
공공부문 전반에 혁신제품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혁신제품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면제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해 혁신제품 구매실적 평가 반영, 혁신조달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혁신조달의 단일창구로서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2월에 개통해 혁신제품 거래, 정보 공유는 물론 국민 생활·안전 문제 등에 대한 혁신적·도전적 해법을 구하는 혁신 수요 발굴과 제안 기능도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조달 구현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제외한 26개 개별 전자조달시스템 중 20여개 이상을 2025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 활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유관부처와의 다양한 해외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조달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내실화 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을 2021년까지 1000개까지 확대하고 입찰제안서 작성지원,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직접수주를 지원해 신남방국가 및 유엔조달시장 등으로 진출지역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라크·콜롬비아에 나라장터를 신규로 수출하고 카메룬·튀니지 등 이미 수출이 된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한다.
◆ 상생·협력 조달시장 조성
조기집행, 창업·벤처기업 참여 활성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활력을 돋우면서 대·중소 조달기업의 상생·협력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8조원으로 전망하는 조달계약 중 62%에 해당하는 29조7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종합상황실 설치, 주별·월별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사업의 조기발주 독려 및 조달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거래액을 지난해(49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000억원까지 늘린다.
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상품 개발을 확대해 서비스·융복합 공공시장을 활성화한다.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한 장롱속 신기술·특허공법을 발굴해 조달청 맞춤형공사에 적극 활용한다.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할 계획이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해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마저 폐지하고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은 최대한 완화한다.
상생·협력하는 조달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용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 조달시장 투명·공정성 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달거래와 입찰심사·평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제품에 대한 자격사전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3년 동안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1년간 재계약을 배제하는 등 무분별한 제품등록을 차단한다.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기술형 입찰 등 대형공사 심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 유형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등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계약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확충해 '필수제안 확인표'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부실․자격미달 입찰자의 낙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 안전·품질 강화 및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조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물자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가자산의 활용 가치를 증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시급한 제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신규 지정하고 품질점검 주기도 단축(3년→1~3년)하고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술용역은 안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입찰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또 자율적 품질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 참여 기업도 확대해 나간다.
원자재 비축 및 정부물품 등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원자재 중기비축계획을 수립해 비축재고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국립대학, 정부기관이 보유한 실험기자재·시험장비 등 공유가능 자산에 대한 민관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조사·확인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000여 필지를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부에는 없으나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인 4만6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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