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개정되는 '게임산업법'...."규제만 늘었다" 게임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7:49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8:18

'게임사업법'으로 제명 바뀌고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 추가
게임 업계 "게임 진흥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늘어" 비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꿔 18일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성 게임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5년만이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을 제거하고 게임을 '문화'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오히려 각종 '규제'가 새롭게 반영돼 있어 놀랍다"며 "중장기 계획 수립부터 선행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02.18 giveit90@newspim.com

◆ "개정안, 게임산업 진흥 및 재도약 고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개정안은 기존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산업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 등 재도약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최소한 게임 산업 진흥 부분은 보장해주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하되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시각을 가지고 개정안 연구를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연구진 5명과 함께 2주 간격으로 만나 연구를 진행했다.

◆ 이름 바뀌고 게임법 우선 적용 조항·국내대리인 '등장'

김 교수가 밝힌 개정안의 대표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률의 제명을 변경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뀌었다. 법이 '진흥'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동안 게임법이 타법의 관여를 받아온 데 대해 '게임법 우선 적용'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에 명시된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플랫폼 기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유체물로 한정짓기 보다 실제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게임'으로 구분짓고자 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표현을 정비했다.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용어를 삭제했다. '역기능 예방' '건전한'과 같은 부정적 인식의 용어를 각각 '순기능 확대' '올바른' 등으로 바꿨다.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을 추가했다. 그동안 해외 게임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마땅한 구제 통로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게임산업 실태조사, 게임산업협의체, 게임산업진흥 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근거를 보완 및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8 giveit90@newspim.com

◆ 게임 업계 "오히려 규제만 더 늘었다" 반발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게임 업계는 "진흥은 없고 규제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진흥법에서 사업법을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규제·관리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협회와 게임사는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이 향후 신규 규제 도입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김 교수는 "기존의 규제 조항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없던 규제가 반영되다 보니 업계 입장에서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규제법으로 바꾸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내용에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순수한 진흥법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가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제명을 원한다면 문체부 의견에 따라 유지할 수 있다. 개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게임 업계는 지난해 문체부가 보여줬던 게임산업 진흥 기조와 많이 달라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 폐지' '게임 자체등급분류 확대'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하며 게임 업계의 숨통을 틔워줬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공개 범위가 모호해 오히려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또한 신설된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게임사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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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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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