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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검찰에 예산편성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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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靑, 울산시장 선거공작 연류"
"文 좌파 표퓰리즘 경제 실험 강행…경제기조 바꾸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다"며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였다"며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까지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며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다"며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인가. 대통령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청와대가 연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을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라며 "이 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한편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강행했다"며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쓰는 재정 포퓰리즘 추방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파업 근절 △노사 불균형 해소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과 해외 원전세일즈 가로막는 탈원전 정책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다음은 심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 내일을 향해 함께 가는 정당, 미래통합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겸허하면서도 영광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 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국민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했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쳤습니다.

■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습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 재앙입니다.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이 갚아야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로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습니다.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 헌정 재앙, 대한민국을 독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적폐 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형 좌파독재 정권의
폭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통령은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부리며
조국을 끌어안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전면전을 벌인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결국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얼마나 큰 빚입니까?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의 눈에는 조국만 보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조국사태는 법치유린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 검사들을 수사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 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그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 범죄입니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검찰의 文정권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검찰 조직을 마음대로 비틀어서
정권 부패에 대한 수사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입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범죄의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뻔뻔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청와대에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에서도 청와대가 등장하는 등
3대 정권 게이트의 악취가 온 천하에 진동합니다.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 법치와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대한민국 민생이 사회주의 실험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에 빠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는
국무총리의 말은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 총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과
민노총 기득권의 보호 정책으로
기업은 손발이 묶이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국민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땀과 눈물인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하는 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 얻은 경제성장률이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꼴찌입니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을 경신합니다.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숱한 경제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입니다.
그러더니 이제와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입니다.
정책 대전환이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혈세를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폭 늘었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는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
가장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 꿈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의 이중성에 치를 떱니다.

문재인 정권의 토지공개념 발상은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이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거래 허가제까지 꺼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 국민과 기업이 더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단순한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좌파 독재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베네주엘라의 몰락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 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을 더 어렵게 합니다.
노동을 유연화해야 고용도 더 늘어납니다.
노동유연화가 곧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직주근접과 편리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환경입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안보재앙이 닥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고 하였지만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 정권은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이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북에 벌어준 2년이라는 시간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시험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文 정권이 말하는 평화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반인권적 만행입니다.
어떻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죽음의 땅, 북한으로 내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국을 떠도는
해외 탈북자들의 구조요청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권리보다,
북한 정권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인권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에 의해
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로인해 한미 간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훈련도 동맹이란 이름이 빠졌습니다.
혈맹이던 한미동맹의 뼈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의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
불리한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무능한 정권입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와해되는 한미일 공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대한민국 무시, 대한민국 패싱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유린당하는 등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설 자리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의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 대응을 보십시오.
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조치부터 허둥댔습니다.
중국인과 중국방문객의 입국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한미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 북핵 폐기와 동맹 복원으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강한 핵우산이 필요합니다.
한미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
더 넓고 단단한 핵우산을 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을 폐기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적 북핵 폐기 없이
대북제재 완화나 남북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복원은 곧 우리 안보의 복원입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재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진정한 북핵 폐기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 역시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공식 연장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도 재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 갈등이
안보·경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대중 3不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 문화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3不 정책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 집권세력은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황당한 이분법으로 국민을 편갈라왔습니다.
저열한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약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협은 더 커졌고,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와 동맹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쟁 억지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절대 잊어선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침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대한민국 이름을 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비웃을 창피한 일입니다.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도 걱정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남북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돌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위상을 지킬 것입니다.

■ 생명·보건·안전, 미래통합당이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 늑장 대응은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 눈에 보여줬습니다.

우한폐렴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던 이 정권은
초동 대처에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감염자 검사 기준은 오락가락했고
중국 전역 및 제3국 방문자에 대한
검역 체계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이 확산되자
이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며
대통령부터 나서 파장 축소에 급급합니다.
그리고는 우한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섣불리 근거 없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후 29, 30,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한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특위 구성도 미루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우리 미래통합당은 또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안에 떠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스마트 안심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도 월20만원으로 올리고,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서는
정치적, 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 공정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사태는 불공정과 특권이
어떻게 위선적 정의에 의해 교묘히 포장됐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부패와 독식을 합리화했고,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회가 골고루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성공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의 날개이자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그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으로부터는 그 기회를 뺏겠다는 이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위를 깎아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높여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4·15 총선,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 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 연동형 선거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망치고
나라의 근본조차 흔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작태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들의 어떤 방해공작도
유권자의 현명한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선거공작을 통해
울산시장 직을 강탈해갔습니다.

이런 정권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국민은 관권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같은 음모를
더 이상 꾸며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과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모두 여전히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중립적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십시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곧 공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선거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중앙선관위가 본령을 넘어서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심이 해소되도록
국민의 감시 아래
사전투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위대한 선배 세대들의 피땀으로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문재인 정권 3년여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천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으로도 족하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로 '탈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 모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가계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헌법에서 자유가
지워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내건 북한의 주민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혀선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고 지켜 온 나라입니까?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온
선배 세대와 호국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주십시오.

좌파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심판 투표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는
세대, 계층, 지역, 종교를 초월해
분열과 갈등을 딛고 통합의 정신으로
미래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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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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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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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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