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확대했지만 세부지침 없어 의료진 혼선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구에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의 양상이 치명적이지 않지만 전염력이 높아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뒤에야 사례정의를 개정하는 등 방역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단검사 거부해도 속수무책…손씻기·마스크 착용만 당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31번 환자가 방문한 교회에서 '슈퍼전파' 사건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교회에서의 접촉자가 많았을 것으로 보여 교회 전체에 대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슈퍼전파'란 다수의 2차 감염자를 양산하는 사례를 말한다. 방역당국이 슈퍼전파자로 지목한 대구·경북지역에서 31번 확진자가 다니던 교회(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대구교회)에서만 오전에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5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방역당국이 31번의 예배 방문시점 등을 근거로 추가 조사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구의 집단발병 외에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첫 확진자(29번)가 나온 것은 지난 16일이다. 이후 나흘이 지나도록 기존 확진자에 더해 이날 추가된 대구지역 사례까지 환자 22명의 감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국은 일본과 홍콩 등에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언급하고 조기 진단을 통한 확산 차단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조기진단은 방역망 내 관리보다는 지역사회 확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방역망 확대 등의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발병 초기 방역망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로 대응하다보니 선제적인 방역망 구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진단검사 기준인 사례정의 5판 개정에서 진단검사 시행여부를 의료진의 판단에 의존하도록 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시행여부를 의료진의 판단에만 맡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증상이 감기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광범위한 진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부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1차 방역 사실상 실패…대응단계 '심각' 상향조정해야"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높이고 검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의심환자들이 방문하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늘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민관협력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의견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8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후베이성 내 호흡기 증상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외여행력이나 접촉자를 만난 이력이 없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미뤄볼 때 1차 방역이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31번 확진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한 것 역시 방역 시스템의 미비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된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도록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강제처분의 주체가 지자체여서 사실상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31번 환자의 경우 적기에 검사가 이뤄지지 못해 집단발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검사 거부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의 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검역이나 현재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환자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체계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환자가 나올 경우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검사역량을 확대해왔고, 이런 노력을 통해 사례정의와 검사 범위를 확대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감염병이 (방역당국으로서)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만큼 모든 발열과 호흡기 환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방역망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보건소가 선별진료와 외래를 감당하고, 경증의 입원환자는 공공병원, 중증환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이나 상급종합병원이 감당하는 등 환자의 위험도와 동선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수정해 광범위한 의심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 본부장은 "현재 중수본,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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