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역금융 3조 늘어난 260조 공급…"상반기 60% 집중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6:54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논의·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무역금융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지원, 조속한 조업재개, 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등 기업애로 해소 적극 나서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는 20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최상수 기자]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리스크(위험요인) 신속대응,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 등 3대 중점 지원대책과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 무역금융 260조3000억원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상 105조 공급

우선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작년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KOTRA·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 발굴에 나섰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등이 관련 애로를 밀착 지원 중이다.

18일 기준 총 417개 애로사항이 접수돼 이중 30%를 해소했다. 이중 원자재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총 89건 접수돼 45건을 해결하고 44건은 검토 중에 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상당수 기업이 중국 내 원자재조달에 힘들어해 조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 다른 성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대체수입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257조2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260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작년보다 28조1000억원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을 신속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 자금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보험금 80%까지 가지급하고 보상기간도 2개월→1개월로 단축한다.

신속한 물류·통관 등을 통해 수출·생산 차질 해소에도 나선다.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또한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대(對) 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한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159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신속허가대상제도)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 자동차 부품이나 화학물질, 기초원료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이 밖에도 작년보다 14.4% 늘린 5112억원을 수출 마케팅에 투입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개최한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납기 지연 등 분쟁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2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중재 소요비용의 50~95% 범위에서 지원),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 신속 지원에 나선다.

◆ 반도체·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에 대해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국장은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글로벌가치사슬(GVC) 붕괴시, 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해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턴기업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품목유형별로는 하이테크형, 범용 품목형, 기초 원료형으로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4조5000억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 결정에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해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로 생산력 확충에도 나선다.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협상을 추진하고,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30→40%)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조5000억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올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 새로운 10년 대비,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 1분기 중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4)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5년간 1조1000억원 투입,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한다.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징동, JD Fresh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 개설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 업체들을 활용한 방송 판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적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아울러 빅3+DNA를 신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산업 등 수출 외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해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신북방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신남방 무역 2000억 달러 시대도 연다.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한다.

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