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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역금융 3조 늘어난 260조 공급…"상반기 60%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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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논의·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무역금융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지원, 조속한 조업재개, 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등 기업애로 해소 적극 나서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는 20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최상수 기자]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리스크(위험요인) 신속대응,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 등 3대 중점 지원대책과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 무역금융 260조3000억원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상 105조 공급 

우선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작년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KOTRA·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 발굴에 나섰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등이 관련 애로를 밀착 지원 중이다. 

18일 기준 총 417개 애로사항이 접수돼 이중 30%를 해소했다. 이중 원자재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총 89건 접수돼 45건을 해결하고 44건은 검토 중에 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상당수 기업이 중국 내 원자재조달에 힘들어해 조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 다른 성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대체수입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257조2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260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작년보다 28조1000억원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을 신속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 자금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보험금 80%까지 가지급하고 보상기간도 2개월→1개월로 단축한다. 

신속한 물류·통관 등을 통해 수출·생산 차질 해소에도 나선다.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또한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대(對) 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한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159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신속허가대상제도)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 자동차 부품이나 화학물질, 기초원료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이 밖에도 작년보다 14.4% 늘린 5112억원을 수출 마케팅에 투입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개최한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납기 지연 등 분쟁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2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중재 소요비용의 50~95% 범위에서 지원),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 신속 지원에 나선다.  

◆ 반도체·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에 대해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국장은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글로벌가치사슬(GVC) 붕괴시, 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해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턴기업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품목유형별로는 하이테크형, 범용 품목형, 기초 원료형으로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4조5000억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 결정에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해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로 생산력 확충에도 나선다.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협상을 추진하고,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30→40%)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조5000억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올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 새로운 10년 대비,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 1분기 중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4)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5년간 1조1000억원 투입,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한다.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징동, JD Fresh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 개설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 업체들을 활용한 방송 판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적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아울러 빅3+DNA를 신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산업 등 수출 외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해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신북방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신남방 무역 2000억 달러 시대도 연다.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한다. 

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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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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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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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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