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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등 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친환경차 수출 30만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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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개 부처 합동 '2020년 업무계획' 보고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4개 핵심 과제 적극 추진
100대 품목 단계적자립 목표…범부처 2.1조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한 공급안정화와 9개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0대 품목 기술자립을 위해 범부처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핵심품목 기술자립에 온 힘을 쏟는다. 

또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자동차와 시스템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배터리, 이차전지 등 유망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개발에 힘을 보탠다.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이자 우리만의 독보적인 강점을 지닌 바이오 산업도 올해 산업부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4개 부처 합동의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해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하에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 '소재부품장비' 자립 실현…공급불안 100% 해소  

먼저 '소재부품장비 자립 실현'과 관련해, 핵심품목의 기술자립과 확실한 위기관리로 공급불안을 100% 해소한다는 목표다.  

올해 중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2025년까지 100대 품목에 대한 단계적인 자립을 위해 범부처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로봇 등 주요 9개 분야 소재·부품은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기술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수급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들의 국내 유턴 활성화(설비보조금, 입지 인센티브, 설비 자동화 등 지원), 공급망 다변화,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7 jsh@newspim.com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중 '20+α개'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범정부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핵심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소부장 전문단지를 1~2개 지정해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정부는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 중이다. 용인 단지에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상반기 중 전문기업을 설립, 2024년까지 CNC 국산화에 나선다. 정부는 5년간 약 573억원(총사업비 818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기업 진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에 맞춰 '올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 신산업 창출…제2·3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  

'신산업 창출' 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미래차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확대에 맞춰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올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반인 승객을 대상으로 1일 4회 운영을 목표로 한다.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제2, 제3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에 매진한다.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주력, 이미 강점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꿈꾼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10년간(2020~2029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팹리스(Fabless, 반도체설계업체)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도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의 수요가 높은 8인치 웨이퍼의 오픈팹을 파운드리 기업이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오는 3월 판교에 설계지원센터 개소, 올 상반기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 등을 통해 팹리스의 성장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또한 이달 중 화성에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 올 상반기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 등을 통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및 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회복도 실현한다. 

세계 2위 생산능력(2018년 기준 52만ℓ)을 갖춘 바이오 산업은 올해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올해 상반기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연 600명 규모) 설계에 착수하고, 올 하반기 안동·화순에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도 완공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제품·서비스 사업화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국내 시장 확대, 기술 개발로 이차전지·로봇·에너지 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DNA를 접목하는 산업지능화도 추진한다. 

먼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고 사용후 배터리는 재사용하는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도 꿈꾼다. 

◆ 수소차 1만대 보급·충전소 100기 설치…257조 무역금융 지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을 통해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는 완공된 34기를 포함해 54기 수소충전소가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이라며 이는 전세계 국가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7 jsh@newspim.com

특히 부생수소 생산·유통업체가 협업체계를 구축,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해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1000대 수출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 가속화도 꾀한다. 특히 수소트럭은 올해 70대가 스위스로 수출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16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플러스 전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LNG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스템 반도체 등 유망품목 약진을 통해 수출 회복을 견인한다. 특히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은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257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수출마케팅에 5122억원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비중 20%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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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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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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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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