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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표'무기로 총선정책 판매 나선 중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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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14개 단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초청
9대분야· 260건 총선과제 전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1400만 중소기업인 표를 잊지 마세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가 1400만 중소기업 근로자 표를 활용한 정책 세일즈에 본격 나섰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초대해 중기업계의 '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한 것. 앞서 지난 3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총선은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좋은 기회"라며 "주요 정당을 직접 찾아가 정책과제를 수용할 수 있게 설명하겠다"고 초청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삼인선대위원장을 초대해 '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2020.02.20 jellyfish@newspim.com

이날 중소기업계는 9대분야·260건의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21대 총선과제로 전달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학계 중소기업단체 전문가그룹 등과 공동개발한 주요 총선과제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몇 공정경제 확립 등은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건의를 모아 이번 정책과제집에 담았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중소기업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초청행사에 앞서 중소기업 표심 잡기 총선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000곳에 100% 스마트공장 보급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 300개 육성 등의 중기 관련 공약을 내놨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각종 투자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공약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계를 예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날도 이낙연 공동 선대위원장이 직접 중기중앙회를 방문해서 중소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정치권에서 많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는 21대 국회는 360만 중소기업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명실상부 '중소기업 국회'가 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전달식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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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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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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