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으로 확대되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대 속 우려 왜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3일 13:59

궁능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문화재 훼손 우려도…장애인 우선 고려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궁과 능, 유적지 관람에 차별이 없도록 '궁능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공간 조성사업'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쉽게 말해 궁궐과 능, 유적지를 관람할 때 장애가 없도록 구조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궁과 능으로 확대된 서비스에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궁능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공간 조성사업'의 총 예산은 확정된 바가 없지만 올해는 5억원이 투입된다. 덕수궁과 태릉에 우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창경궁 '무장애공간 조성사업'(보행시설정비, 문화재 촉각모형제작 등) 및 선정릉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사업'(유니버설 디자인 안내판 설치 등)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선정릉 종합 안내판 [사진=문화재청]2020.02.21 89hklee@newspim.com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공간은 장애인 편의법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복지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궁능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역시 정부혁신 과제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유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팀장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8년과 2019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21개 조선왕릉의 무장애 공간 연구를 맡았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기준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마쳤다.

안 팀장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문화유적지의 시각적 부분을 신경 쓴다. 문화 유적지에서는 해설 서비스가 진행되고, 동선이 있다. 이 동선에 한해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파이프 형태로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촉감으로 이동 방향을 제안하기 때문에 문화재 공간에서 눈에 띄는 점자블록보다는 심미적으로도 낫다. 해외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실과 매표소는 문화재가 아니다. 문화재를 이용하기 위한 부속건축물이다. 현재 이 시설들도 장애인편의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법이 상정돼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김명연 의원실에서 접수했으며 소관위 심사에 제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창경궁 경사로 [사진=문화재청] 2020.02.18 89hklee@newspim.com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과 연령, 언어, 장애에 차별 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궁과 능으로 확장된다는 소식에 사회 소수층도 반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수두룩하다.

김훈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정책팀 선임연구원은 실제 궁과 능에 가보면 시각장애인이 혼자 관람할 수 없는 체계라고 지적한다. 어느 위치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고 점자 안내와 점자 책자 비치도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훈 선임연구원은 "선릉에 지난해 시범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점자블록 1개가 그냥 바닥에 박혀있는데 1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가 선릉 가서 투어를 혼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다. 편의시설이 띄엄띄엄 있고,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안내 점자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애인 단체도 위원회로 들어가 논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재청,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의견을 반영하지만, 결과물은 그렇지 못하다"며 "문화재라는 특수 공간에 장애인이 요구하는 점자블록을 곳곳에 설치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베리어프리를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창경궁통명전모형 [사진=문화재청] 2020.02.21 89hklee@newspim.com

문화재에 외부 디자인을 설정하거나 덧붙이는 경우 '훼손'이라는 논란도 따라올 수 있다. 이를 잘 풀어야 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숙제다. 익명을 요구한 척추장애인은 "문화재 보존위원회와 계속 부딪힌다. 그들은 '문화재는 보존해야 한다. 흠집을 내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문화재는 계승·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계승만 생각할뿐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장애인은 한 곳이라도 제대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아쉬어했다. 그는 "궁과 능에 가면 힐링도 되고 정서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다. 장애인 중 80~90%가 비장애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비장애인이 느끼는 정서적 포근함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장애인이다 보니 이제는 이전과 달리 느낄 수가 없다"면서 "이러한 사업을 펼칠 때는 대상의 깊은 내막을 헤아리길 바란다. 보여주기식 사업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궁과 능을 비롯한 문화 관광지의 안전에 대한 요구도 있다. 복수의 장애인들은 "우리를 위한 서비스로 모든 것을 자동화, 기계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휠체어에 탄 채 키오스크에 팔도 닿지 않는다. 비장애인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탄 아이들은 소비자로 보지도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궁과 능에 장애인을 위한 장치를 설치해놔도 쉽게 궁과 능에 갈 수가 없다. 이러니, 문화재 관련자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도 장애인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왜 가지 못하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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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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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