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중국 경유자 입국 전면금지해야"…野, 정부에 추가대책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곧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입국 금지 조속히 시행해야"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대응단계 격상만으론 안 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경유한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1~2주가 코로나 19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아워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체의 정무적, 외교적 판단을 배제하고 방역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결정을 내려 특단의 유례없는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을 경유하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며 "2주간 종교행사와 집회, 사회문화 행사 금지 등 일체의 대중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금지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2.04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역사회는 스스로 방어막을 지키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 안의 모기 잡기에만 급급하다"며 "세계는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일주일 간 중앙대와 숭실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돌아온다는 사실"이라며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한데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자가격리' 대신 '자기관리'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거나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조속히 시행하라"며 "아울러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철회하고 방역 대책의 대전환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결국 한국인이 전 세계로부터 입국 금지된다고 경고했었다"며 "지금까지 14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고 지적했다.

대구와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위기경보) 대응단계 격상만으로는 대구 지역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특단의 세제·금융 지원, 마스크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사하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음압병실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며 "정부에서는 중국의 의료시설보다 월등하다며 자신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확산이 지속된다면 우리 역시 치료 병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필요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인실, 다인실을 모두 포함해도 198개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의 경우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총 7개에 불과해 병실 부족이 현실화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자연 재해나 위기상황을 대비해 편성해 놓은 3조 4000억원의 예비비를 즉각 투입해 음압병실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병실 부족을 알면서도 또 다시 망설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