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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코로나19에 국회 '일시 정지'...총선 연기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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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모두 '코로나19' 대비에 총력
총선 연기론 제기돼···대통령이 결정권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코로나19' 확산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국민 안전을 우려해 선거 유세를 중단한 상황이다.

◆ 민주·통합당 모두 '코로나19' 대비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운동 자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사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교총 회장과 동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국회 관계자가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쪽 기자출입구를 폐쇄시키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최근 코로나 19 확진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토론회에 참석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는 내일 오전중 나올 예정이다. 2020.02.24 leehs@newspim.com

만약 이들 중에서 한명의 확진자라도 나온다면 통합당은 '코로나 패닉'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수많은 당직자들이 모두 전염의 공포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 정책위의장·김순례·김한표·조경태·주광덕 의원 등 당 지도부 십여명이 참여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 및 당 내부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인다.

국회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는 우선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미뤘다. 국회는 당초 이날부터 사흘간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었다.

국회는 심지어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 폐쇄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폐쇄하고 방역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 총선 연기론 솔솔···대통령이 결정권자

국회 내·외부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불가항력적으로 확산되면서 불과 51일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각 당의 대다수 예비후보들은 길거리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SNS 및 온라인을 통해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2.24 photo@newspim.com

총선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의 실현 여부는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총선 연기 권한이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미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그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총선 연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 거대 양당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 역시 "우선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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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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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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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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