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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冠肺炎疫情让韩国按下"暂停键"(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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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冠状病毒(COVID-19,新冠肺炎)肺炎疫情在韩国肆虐,政治、经济、宗教、文艺、体育等领域被迫按下"暂停键"。

口罩成消费新宠,在民众的抢购潮下身价暴增;国会议员选举将于4月15日举行,但选举氛围依旧冷淡,更有声音认为选举或受疫情影响而推迟;作为韩国政治象征的国会也因防疫工作被迫关门一天;数家企业禁止外部人员入内,并视情况对员工实行弹性工作制等等,一种对未知病毒的恐惧在韩国蔓延开来。

大门紧闭的韩国国会经过全面防疫后,26日上午9时重新开放。【图片=纽斯频】

韩国国会大楼临时关闭采取防疫措施

韩国国会24日宣布临时关闭国会总部和议员会馆24小时,采取全面防疫措施。

据悉,韩国教员团体总联合会会长河润秀19日出席在国会议员会馆举行的会议后,当天确诊感染新冠肺炎,未来统合党党鞭沈在哲、议员郭尚道等450人出席会议。

国会发言人韩珉洙当天召开紧急记者会时称,根据《关于传染病防疫及管理法》,国会当天下午6时起对总部和议员会馆实施全面消毒作业。原定于25日举行的国会全体会议日程也被迫取消。

经过一天的全面防疫消毒作业,国会26日上午9时重新开放,并在全体会议上审议通过"新冠肺炎三法",即《检疫法》、《医疗法》和《传染病预防及管理法》修订案。

韩国国会议员选举将于4月15日举行,但突如其来的疫情却给选举增添变数。有声音指出,新冠肺炎疫情令韩国陷入恐慌,民众日常生活受到严重影响。在此情况下,国会议员选举恐将延期举行。

执政党共同民主党24日暂停选举活动;未来统合党虽表示在不给民众带来不便的前提下继续选举活动,但现实情况不容乐观,原因是党内担心疫情持续恶化。

"行政首都"世宗市发现确诊病例 政府强化防疫工作

新冠肺炎疫情让韩国政府绷紧神经,作为"行政首都"的世宗市确诊一例感染病例,令政府办公大楼提高了防疫标准。

据世宗办公大楼管理所25日透露,从当天起在办公大楼大堂门前设置热成像摄像机,加强管控出入人员。同时,大楼内工作人员必须佩戴口罩,尽量避免外地出差和参加大型会议。

企划财政部和产业通商资源部等政府部门原计划当天举行的会议改为视频会议,避免因人员流动增加感染风险。

韩国公务员考试也被迫延期举行。据人士革新处25日透露,考虑到防疫当局上调疫情警报至最高级,且未来7至10天为疫情扩散与否关键时期,原定于本月29日举行的2020年国家公务员5级考试、外交官候选人员选拔首轮考试和地区人才7级实习人员选拔笔试延期举行。

图为23日在首尔城东区汉阳大学举行的2020年度第55次公认会计师首轮考试现场。【图片=纽斯频】

韩企业实行弹性工作制 受经济损失在所难免

新冠肺炎对韩国产业的影响也备受关注,由于发现多个确诊病例为企业员工,导致工厂停产、办公室关闭,严重影响企业正常运转。不仅如此,消费心理萎缩也给企业业绩带来挑战。

从GS电视购物总部、SK海力士利川工厂再到三星电子龟尾工厂、LG电子仁川园区、现代制铁浦项工厂,均出现确诊病例或疑似病例,导致工厂纷纷临时关闭,员工在家自行隔离。制药企业更停止了针对医院和药店的营业活动。

不仅如此,部分实体店也因出现确诊患者临时停业多日,销售业绩受到重创。加上疫情期间人们减少外出活动,实体店、传统市场和餐厅均遭受不同程度的经济损失。相反,民众更青睐在家点餐,刺激外卖企业销售额猛增。

这里还不得不提到旅游业,在疫情持续扩散的情况下,不论是游客自发还是政府采取强制性措施,来韩游客和出境游客规模均出现锐减。据记者了解到,部分旅行社通过内部重组改善经营困难,更有旅行社选择暂时停业。

正是由于疫情的诸多不预测因素,让企业对如何挽回经营损失束手无策。大韩商工会议所发布通告,建议各企业实行弹性上下班制度,目前已受到多家企业响应。SK集团发表声明,除必要人员外,其他员工尽量在家工作;三星电子和LG电子也对孕妇及有孩子的职员为中心,实行在家办公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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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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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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