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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간점검] 약 한달새 1천명 '훌쩍', 대구·경북 안정이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7:21

위기경보 격상 시기 및 무증상전파·잠복기 논란은 여전
944명 확진자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안정화에 성패 달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7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확진자는 총 1261명이며 이중 24명은 격리해제됐고, 12명은 사망했으며 1225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18일까지 31명이었던 확진자는 열흘도 지나지 않아 1000명을 넘어섰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11년만에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코로나19 확산의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대구시 도심지 거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 위기경보로 의료계-정부 '입장 차', 中 입국금지는 지금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대응하기 위함이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관심(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주의(국내 유입) ▲ 경계(제한적 전파) ▲경계(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등으로 구분된다.

위기경보 격상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은 분명했다. 중국과 유행지역 국가를 경유한 입국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에 집중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방침과는 달랐다. 의협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초기인 지난 3일부터 중국 전체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와 '심각' 단계로의 위기경보 격상을 촉구해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3일 "방역 외적 요인을 고려하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감염원 차단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제한적 전파를 넘어선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만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범정부적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입국자 금지 요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31번 확진자 이후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금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며 "31번 환자 이후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협이 중국 입국자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입장에서는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욱 전문적"이라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의협은 중국 입국 외국인 전원에 대한 입국금지를 촉구했다. 2020.02.05 allzero@newspim.com

◆ 여전한 쟁점 무증상 전파·잠복기 2주

코로나19 발생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무증상 전파 역시 여전한 쟁점사항이다. 코로나19는 호흡과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의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환자에게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무증상 전파 전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지 못할 증상으로 시작해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전파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은 높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한 상태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해 "경미하거나 무증상으로 앓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도 비슷한 소견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폐렴 증상이 있지만 환자는 심하게 느끼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산소를 공급하면서 안정시키면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회복하지만,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접촉자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특징은 환자가 폐렴 소견이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초기에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 있더라도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대 14일로 알려진 잠복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잠복기를 최대 27일로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잠복기 14일을 지나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 사례를 종합하더라도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방역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로 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14일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대구시]

◆ 중국, 코로나19 진정 국면?...한국도 4주 내 대구 안정화 목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26일 13시 기준 7만8064명)도 대대적인 방역조치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전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8명으로 후베이성의 499명을 제외하면 9명에 그쳤다. 

여전히 종결이 아닌 진정 국면이지만 평균 2000~5000명에 달한 2월 초와 비교하면 분명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중국 전역을 봉쇄하고 유동인구를 제한한 방역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도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지역 정상화를 위해 방역대책을 총동원한다. 26일까지의 확진자 1146명 중 944명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 방역 성공 여부가 코로나19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지휘체계 일원화 이후 최초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2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확진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고, 해외 수출도 제한했다.

국회 역시 정부의 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일명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민관,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하나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4주 이내 대구시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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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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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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