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대책] 고양 콘텐츠파크·여수 LNG터미널 투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1:28

5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선정..GBC 등 착공 지원
SOC예산 상반기 내 60% 집행..35.4조 투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총 3조원 규모의 고양 한류콘텐츠파크와 여수 LNG터미널 사업을 5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기업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절차나 규제를 빠르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0조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SOC 예산도 올 상반기 내 60% 이상인 35조4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5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100조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조성되는 한류콘텐츠 중심의 융복합테마파크 조감도 [제공=경기도]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 대형 투자를 할 때 규제나 행정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를 개선해주고 투자를 빠르게 진척시키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에 5단계 사업으로 경기 고양시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 사업(1조8000억원)과 전남 여수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립 사업(1조2000억원)을 선정했다.

고양 콘텐츠파크는 CJ그룹이 4만2000명이 수용 가능한 공연시설과 체험형 콘텐츠파크, 스튜디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CJ는 기존 테마파크 중심의 사업계획을 대규모 전용공연장 중심 체험형 콘텐츠파크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에 협의할 계획이다.

보성그룹이 추진하는 여수 LNG터미널 사업은 해외에서 수입한 LNG를 액체 상태로 저장 후 기화시켜 배관을 통해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성그룹이 요구한 전국 가스배관망 이용(가스 인입)을 승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서 선정한 1~4단계 프로젝트 중 올해 착공 예정인 7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착공 예정인 7개 사업은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5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이다.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집행과 신규사업 발굴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올해 집행 예정인 민자사업 5조2000억원 중 상반기 내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신규 대형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SOC 재정집행 계획 [제공=국토부]

SOC 및 생활SOC 사업도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한다. 올해 계획된 SOC와 생활SOC 예산은 각각 47조2000억원과 10조5000억원으로 총 57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상반기 내 60.5%인 28조6000억원을, 생활SOC 예산은 65.0%인 6조8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 1조7000억원 중 상반기 내 65%인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선정된 예타면제사업 중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내 착공하고 1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상수원 수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환경 기초시설 정비 지원(134→225건)도 확대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