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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추가 기소…대등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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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영장 기각된 김 상무도 불구속 기소
법원 "향후 재판서 기존 사건과 병합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추가 기소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모(46)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뇌물공여·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 상무는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왼쪽부터)와 조모 씨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조 이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공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 측 변호를 맡은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조 이사의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도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냐"며 "(피고인) 본인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조 이사의 추가 혐의 중 약사법 위반은 이미 기소된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혐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이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상당 부분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단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이 대표에게만 적용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조 이사를 이 대표의 공모자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약사법 위반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지난 두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됐던 김 상무도 포함됐다. 김 상무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됐다.

김 상무의 혐의는 대부분 조 이사의 기존 혐의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조 이사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조 이사)은 범행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김 상무와 같이 한 것으로 나온다"며 "김 상무는 피고인과 모든 내용에서 공소사실이 거의 똑같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에 배당됐다. 처음 법원에 접수됐을 당시 이 사건은 형사 25-1부에 배당됐지만 다시 변경됐다. 종전 조 이사의 사건도 기존 형사25-1부에서 형사25-3부로 재배당됐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형사25부는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 김선희(50·26기) 부장판사 등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조 이사 사건은 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주심은 사건을 주로 보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머지 1명의 배석 판사는 합의 시 의견을 내 최종 결론의 방향을 함께 결정짓는다.

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현재 25부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어서 판사 3명이 골고루 사건을 나눠서 담당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건들의 병합은 우선 접수만 된 상태이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3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7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상장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날 같은 시각 동일한 재판부에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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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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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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