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코로나19 대책 3법 당론 발의…"피해상인 소득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4:57

통합당, 4일 국회서 의원총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 지원 대책에 관련된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지원 대책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8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질본) 위원장인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위험 지역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를 의결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한다"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병도 병이지만, 소상공인 및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일반적인 카드사용에 대한 세금면제 등이기 때문에 경기부양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직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감소세를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곳에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부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