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코로나19 대책 3법 당론 발의…"피해상인 소득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4:57

통합당, 4일 국회서 의원총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 지원 대책에 관련된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지원 대책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8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질본) 위원장인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위험 지역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를 의결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한다"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병도 병이지만, 소상공인 및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일반적인 카드사용에 대한 세금면제 등이기 때문에 경기부양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직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감소세를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곳에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부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