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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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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한국발 입국제한 95곳…유엔 가입국의 절반
총선 40일 앞두고 박근혜 메시지…정치권 발칵 뒤집혔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여의도로 배달됐습니다. 정치권이 깜짝 놀랐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옥중 메시지의 요지는 "하나로 뭉쳐 나라 일으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유 변호사가 어제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직접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것이지요.

내용만 놓고 보면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주문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단일대오를 만들어 총선에서 여당을 이겨달라는 주문 같기도 하구요. 본인의 특별사면 등에 대해 현 정권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통해 그야말로 옥중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모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보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태극기부대가 보수진영의 본산인 미래통합당과 경쟁하기보다는 힘을 합쳐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총선을 한 달 조금 더 남긴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로 구속된지 3년을 맞습니다. 평생 정치적 타이밍에 시계를 맞춰 온 박 전 대통령의 편지가 우리 정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등 보수진영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관전포인트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것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난달 25일 대구로 내려가 코로나19 정부 대응을 지휘한 지 9일 만에 서울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정 총리는 시정연설을 마치고 내일 다시 대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추경안을 편성한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당위성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타다금지법 처리로 봐야겠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의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법안은 '타다' 운영의 기반이 되는 11인승 승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지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사안을 놓고 우리 정치는 합의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역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지 사못 예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일부 조간신문에선 무려 1년여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합작해 밀어붙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타다는 합법"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소용 없었구요. 타다를 무너뜨린 저격수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내놓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시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를 오가며 의원 설득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꼽혔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옥중서신입니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가가 못하는 부분 보살피는 대구시민들, 마음 숙연해져"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대구에 모이고 있는 시민들의 선한 마음을 소개하며 "돈이나 물품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아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에 시민들이 보낸 마스크, 음료수, 도시락이 모였다.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청하고, 의사들은 '동네 최후의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작은 식당을 위해 시민들은 재고 소진을 돕고, 게스트하우스는 의료진에게 방을 내주고 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 오늘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노 대법관에게 대법관 취임을 축하하고, 공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기대하며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지혜를 당부할 전망이다.

김여정 독설 쏟아내자… 靑 "입장 내지 않겠다" / 조선일보
청와대는 4일 북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전날 강도 높은 '청와대 비난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발언 배경 등을 살펴보되 당장 입장을 내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주변과 여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비서실장 격으로 대남 메신저 역할을 해온 김여정의 표변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단독]한미훈련 연기 이어 해외 파병부대 교대도 차질 /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의 교대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한빛부대 11진의 교대 시기를 한 달가량 연기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군은 구체적인 연기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 지연 배경엔 코로나19 확산세와 타국 장병들과 접촉이 잦은 파병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한국발 입국제한 95곳으로…세계 절반 육박 /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5곳으로 전날 밤보다 4곳이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한국인을 그냥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북 대화 앞장 섰던 김여정의 '돌변'… 사실상 김정은 대신해 靑비난 메시지 / 동아일보
사실상 '북한 2인자'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사진)이 청와대를 향해 "겁먹은 개" "저능한 사고" 등 말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남북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여정이 북한의 단거리 도발에 대해 이전 수준의 유감만 표명했던 청와대를 향해 이례적으로 비난 강도를 높인 것은 '단거리 발사는 북한의 통상 훈련'이라는 프레임 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던 '조연'에서 벗어나 김여정의 독자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진 軍부사관' 부대 자체 격리 중 무단외출 / 서울신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소재 자운대 50대 부사관이 군 자체 격리 기간에 군 부대 안팎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4일 유성구 추목동 군 교육기관인 자운대 국군의무학교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A씨를 대전지역 16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일 국군의무학교 자체 검사 후 이날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당 '강남벨트' 김웅·배현진·태영호...정치 신인들 전진배치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강남벨트' 구상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통합당으로서는 비교적 양지인 강남 지역에 이번에는 인지도 높은 정치 신인들을 배치해 승부수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 8개 지역구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천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종합] 총선 40일 앞두고 박근혜 메시지…정치권 발칵 / 뉴스핌
4.15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공개됐다. "하나로 뭉쳐 나라 일으켜 세워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선거판이 요동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4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與 공천 핵심인사의 '특정후보 컨설팅 스캔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4·15 총선 후보 적합도 등 당의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맡아 하고, 이 중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 컨설팅까지 해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회사가 컨설팅해준 후보와의 경쟁에서 밀린 후보들은 "공천위원 관련 회사가 특정 후보의 컨설팅을 맡고 이 업체가 여론조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與, 판사 출신 이수진 투입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선에서 서울의 서부 한강벨트의 핵심 선거구로 떠오른 지역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에게 맞서 서울대-판사 출신과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 전 판사를 내세운 것이다.

'비례연대' 외치는 정치개혁연합…'가설정당' 9년 전 조국·노회찬도 제안 / 중앙일보
4·15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집행위원장 하승수)의 뿌리에는 '주권자 전국회의'(전국회의)라는 조직이 있다. 정치개혁연합 제안 발기인 명단에 다수의 전국회의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서다.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조성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김병준(새로함께 상임대표)·양춘승·정해랑·허상수·현무환 공동대표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선거구 획정안 뒤집어…"세종 분구, 군포 통합" / 한겨레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일정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뒤집었다. 4일 여야는 전날 선관위가 보낸 '지역구 4곳 분할, 4곳 통폐합' 획정안 대신 '1곳 분할, 1곳 통폐합'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해 선관위에 보냈다. 선거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준수는커녕,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도 여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하루 만에 획정안을 뒤바꾼 것이다.

'비례 무공천'까지…여, 비례정당론 세 갈래길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비례연합당의 합류를 놓고 최종 선택이 임박한 분위기다. 결단을 촉구하는 당 밖의 성화는 거세지고 당내에서도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4·15 총선에서 적폐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경우 민주당의 참여를 압박하는 전방위 공세가 예상된다.

김현미·여상규·박홍근·김경진…타다 발목 잡은 4인방 / 매일경제
1년여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합작해 밀어붙인 결과다. "타다는 합법"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소용없었다. 타다를 무너뜨린 저격수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이후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내놓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시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를 오가며 의원 설득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꼽힌다.

선관위, 금품 건넨 오세훈 검찰 고발… 격전지 광진을 새 변수로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ㆍ추석 명절에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단독]통합당 영입인재, 미래한국당 이적 위해 탈당 / 이데일리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영입된 일부 인재들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기 위해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박대성 전 페이스북 부사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통합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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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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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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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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