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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김용범 차관 "마스크 시장교란 심화되면 최고가격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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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급물량 배분에 영향 미치면 지정 검토"
"농협·우체국·약국 마스크 가격 1500원 토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마스크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시중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과 우체국,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브리핑을 갖고 '최고가격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차관은 1주 1인 2매 구매 한정,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의 3대 구매원칙을 발표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김 차관은 "민간에 공급되는 20%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장이 교란되고 그게 공적 부분에 제공되는 80%의 공정한 배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 시중에는 상당량의 재고가 있어 이것이 활용될 수 있겠고, 수입을 추진하면 또 민간부문의 수요도 보충할 수 있는 측면(수요 급증을 막는)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적 마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량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물푼에 대한 납품단가를 100원 이상 높게 책정하고, 주말생산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스크 가격을 잡겠다는 뜻이다.

김 차관은 "공적 판매처 마스크 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3군데가 다 통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내일부터 1500원이 되느냐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단일가로 판매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우체국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일주일 후에는 단일시스템으로 통합되며 그전에는 농협과 우체국이 자체적으로 1인 1매 기준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태 종료 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마스크를 비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마무리되면 수요가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공급 확대를)주저하는 업체가 있는데, 정부는 상당히 많은 양을 신규로 비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비축을 할 때는 이번 기간에 새로 시설을 증설한 업체와 주말에 생산한 업체, 능력껏 최선을 다해 생산한 업체 등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구매원칙을 정해 기업의 생산설비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5 dream@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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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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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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