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용태 "타다금지법 보류하고 택시기사 보상문제 다시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7:41

국회, 5일 본회의서 타다금지법 처리 예정
통합당 '찬성' 당론 결정...김용태, 반대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에 대해 "청년 일자리의 보고인 4차산업혁명 도화선에 불을 붙이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당론으로 타다금지법 찬성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yooksa@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90년대 이어령 선생을 비롯한 시대의 선각자들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는 운동을 주창했다"며 "처음에는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곧 나라 전체가 IT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로부터 30년, 지금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한참 뒤쳐져 있다. 4차산업혁명 기업들은 미래 아니 현재의 일자리 보물창고"라며 "IT혁명을 이끌던 미국은 4차산업혁명에서도 선두주자다. 한참 아래로 내려봤던 중국에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 성공의 관건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기업들이 모험을 감행할 발판을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모험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만감이 교차한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가장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있는 택시기사 얼굴이 눈에 아른거린다"며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고 온갖 스펙을 쌓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풀죽은 어깨도 보인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나 남미에서도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온갖 공유서비스가 차고 넘쳐난다"며 "해외를 여행한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기술과 서비스가 왜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도 이용하고 있는 타다 서비스, 조금 비싸지만 편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승객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 좋다고들 한다"며 "법 위반 시비가 있었지만 얼마 전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고객들이 원하고 법 위반 소지도 사라졌는데 왜 타다 서비스를 법률로 금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도 타다 서비스는 문제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타다 회사는 바로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타다금지법은 특정 회사의 특정 서비스 문제가 아니다. 택시 기사들과 타다 회사만의 분쟁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할 방향타이자 시금석"이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께 제안한다. 타다금지법을 보류하고 전반적인 차량 공유서비스 산업과 함께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 용어설명

*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 초연결사회의 기반기술·서비스이자 차세대 인터넷으로 사물 간 인터넷 혹은 개체 간 인터넷(Internet of Objects)으로 정의되는 용어. 고유 식별이 가능한 사물이 만들어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