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에 대해 "청년 일자리의 보고인 4차산업혁명 도화선에 불을 붙이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당론으로 타다금지법 찬성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90년대 이어령 선생을 비롯한 시대의 선각자들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는 운동을 주창했다"며 "처음에는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곧 나라 전체가 IT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로부터 30년, 지금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한참 뒤쳐져 있다. 4차산업혁명 기업들은 미래 아니 현재의 일자리 보물창고"라며 "IT혁명을 이끌던 미국은 4차산업혁명에서도 선두주자다. 한참 아래로 내려봤던 중국에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 성공의 관건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기업들이 모험을 감행할 발판을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모험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만감이 교차한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가장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있는 택시기사 얼굴이 눈에 아른거린다"며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고 온갖 스펙을 쌓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풀죽은 어깨도 보인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나 남미에서도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온갖 공유서비스가 차고 넘쳐난다"며 "해외를 여행한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기술과 서비스가 왜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도 이용하고 있는 타다 서비스, 조금 비싸지만 편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승객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 좋다고들 한다"며 "법 위반 시비가 있었지만 얼마 전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고객들이 원하고 법 위반 소지도 사라졌는데 왜 타다 서비스를 법률로 금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도 타다 서비스는 문제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타다 회사는 바로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타다금지법은 특정 회사의 특정 서비스 문제가 아니다. 택시 기사들과 타다 회사만의 분쟁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할 방향타이자 시금석"이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께 제안한다. 타다금지법을 보류하고 전반적인 차량 공유서비스 산업과 함께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 용어설명

*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 초연결사회의 기반기술·서비스이자 차세대 인터넷으로 사물 간 인터넷 혹은 개체 간 인터넷(Internet of Objects)으로 정의되는 용어. 고유 식별이 가능한 사물이 만들어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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