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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가격리는 자율? 수칙 위반시 최고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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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체온 측정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개발…전담공무원에 상태 통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구 지역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5%에 달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000여명은 입원 대기 상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인원을 제외해도 1700여명을 넘어서면서 자택을 비롯한 생활공간에서 자가격리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자가격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안, 자가격리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에 대한 지원 여부,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는지 등이 관심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6284명이며 이 중 대구 지역에서 74.7%에 해당하는 46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확진자 중 2270명은 입원 대기 중인데 대구의료원, 국립마산병원에 288명이 입원하고 영덕 삼성인재개발원에 209명이 입소하는 등 497명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서초구청이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시인재개발원 일대에서 군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05 mironj19@newspim.com

◆ 자가격리자, 매일 아침·저녁 체온 측정해야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를 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병상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경증환자로 만성질환이 없고 방을 혼자 쓸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도 자가격리를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접촉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 보건소에서 하루 2회 증상을 묻는 연락을 하는데,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알려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식사를 혼자서 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해야 한다.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하면 사용 후 소독해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옷,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하고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료를 보러 병원을 가는 등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은 최대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 정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생활지원비 등 자가격리자 위해 제공

정부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개발했다. 앱은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용 등 2종으로 안드로이드 버전은 7일부터,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알림 기능이 작동한다. 대상자는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준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국회가 지난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키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한 달에 1인 기준 45만4900원이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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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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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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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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