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 정례화 된다…노후車 폐차·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2:05

환경부 대기·기후 업무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12월 시범 시행됐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앞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12~3월까지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오염 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개선 사업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생활환경정책 방향은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건장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의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미세먼지 농도 목표치를 23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한데 이어 올해는 20㎍/㎥로 목표치를 더 강화했다. 이를 위해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중소기업에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자금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토대로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수송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미래차로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해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70%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때는 30% 추가 지급한다.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등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도 최대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저감효과에 따라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한다. 충전 기반시설은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를 각각 확충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화물차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15% 수준이지만 미세먼지는 56%에 이른다. 특히 경유화물차1 대는 휘발유승용차에 비해 10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이 활성화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해외유입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간 협업을 추진한다.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업에 나선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된다.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연내 완료된다. 또 우리나라의 중장기 탈탄소 경제·사회비전인 '2050 저탄소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폭염, 가뭄 등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책임을 다한다.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의 주요 환경정책과 친환경 기술·기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마당와 같은 국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방향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김포 거물대리와 같은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와 같은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개정해 지자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대폭 늘어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된다.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장해급여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가운데 납 함유기준 등을 강화하고 노인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을 지난해 347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한다. 환경성 질환자 진료 대상도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주택내 라돈농도 무료 검사와 석면 방지를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등도 이루어진다. 또 버스와 지하철 내부 공기질 개선을 위해 측정을 의무화하고 공기질 개선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화학공장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11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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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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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