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 정례화 된다…노후車 폐차·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2:05

환경부 대기·기후 업무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12월 시범 시행됐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앞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12~3월까지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오염 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개선 사업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생활환경정책 방향은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건장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의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미세먼지 농도 목표치를 23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한데 이어 올해는 20㎍/㎥로 목표치를 더 강화했다. 이를 위해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중소기업에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자금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토대로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수송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미래차로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해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70%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때는 30% 추가 지급한다.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등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도 최대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저감효과에 따라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한다. 충전 기반시설은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를 각각 확충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화물차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15% 수준이지만 미세먼지는 56%에 이른다. 특히 경유화물차1 대는 휘발유승용차에 비해 10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이 활성화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해외유입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간 협업을 추진한다.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업에 나선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된다.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연내 완료된다. 또 우리나라의 중장기 탈탄소 경제·사회비전인 '2050 저탄소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폭염, 가뭄 등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책임을 다한다.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의 주요 환경정책과 친환경 기술·기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마당와 같은 국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방향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김포 거물대리와 같은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와 같은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개정해 지자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대폭 늘어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된다.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장해급여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가운데 납 함유기준 등을 강화하고 노인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을 지난해 347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한다. 환경성 질환자 진료 대상도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주택내 라돈농도 무료 검사와 석면 방지를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등도 이루어진다. 또 버스와 지하철 내부 공기질 개선을 위해 측정을 의무화하고 공기질 개선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화학공장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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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