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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비정규직 "개학 연기로 생계 곤란...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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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코로나19 대책 비정규직 차별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 유·초·중·고의 휴업 조치가 3주까지 연장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마스크·손소독제 지급 등 현장 안전대책은 물론이고 휴업수당을 포함한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기자회견 모습.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11 kmkim@newspim.com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교내 비정규직 근로 차별 규탄 집회를 열고, ▲휴업수당 지급 조건 변경 ▲코로나19 긴급 돌봄 근본적 대책 마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 등을 요구했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상 3월 1일부터 개학이 됐으니 출근을 시키든가 출근을 못 하게 하면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학교 휴업조치시에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자의적 판단만 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휴업수당 주무주처인 고용노동부 핑계를 대며 휴업수당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급식 노동자들 인건비 아끼겠다고 출근을 안 시키고 감염병 노출의 위험이 있는 외부 위탁업체에 긴급돌봄교실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책에서 비정규직의 소외, 차별하는 정부와 교육당국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자로 나선 한 초등돌봄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아이돌봄을 대신할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는 등 돌봄교실 안전대책은 낙제점"이라고 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발언을 마친 뒤 "비정규직 소외 하는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휴업수당 지침 변경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통령이 나서서 구체적인 2차 추경안을 마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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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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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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