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휴업을 검토 중이다.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2년째 영업적자로 부채가 급증한 데 이어 민간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기업 존속 여부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연쇄부도 위기에 몰린 원자력발전소 부품협력사 180곳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를 요청하는 연대서명 방식의 건의문을 올해초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불가' 통지를 받고 낭패감에 빠져 있다. 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탓이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지난 10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에 휴업을 위해 노사 협의를 하자는 요청서를 보냈다. 정 사장은 "소극적 조치 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휴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퇴 대상은 전체 직원 6000여명의 43%에 달하는 2600여명에 달해 적어도 1000명 수준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휴업 까지 검토하게 된 것은 급격한 영업부진 탓이다.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약 10조원 규모의 수주가 물거품이 됐다. 이에 지난 2012년에 비해 매출은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 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전력의 영업적자와 부채 누적도 심각하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발전 단가가 가장 싼 발전원인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 낮아진 데다 경기 침체로 전력 수요마저 감소해 지난해 영업적자가 11년 만의 최고치인 1조3566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8년 208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영업적자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무려 12조원에 달했던 초우량 기업이었다.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는 지난해말 128조8000억원에 달해 지난 1898년 회사 설립 후 사상 최대 규모다. 2016년 143.4%였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86.8%로 치솟았다.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약 1.8배 많아졌다.
한전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정부가 재정 및 세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한전은 상반기 중 전기요금 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각해 져 국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재정 및 세금 지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민간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은 판로 확대 외에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돌파구가 없는 한전과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원전 정책의 포기 뿐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진 등 사고 위험 때문 아닌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 보다 쓰나미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지만, 원전 주변에 쓰나미 대비 방벽을 10미터 정도 쌓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원전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력과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정평 나 있다. 문 대통령도 원전세일즈에 나서 "대한민국의 원전은 세계 최고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우수한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자랑까지 했다. 이 말이 거짓은 아닐 것이다. 지극히 낮은 원전 사고율을 걱정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기우(杞憂)와 별반 다르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