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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한전 적자에 두산重 휴업 초래한 탈원전, 포기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8:58

[서울=뉴스핌]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휴업을 검토 중이다.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2년째 영업적자로 부채가 급증한 데 이어 민간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기업 존속 여부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연쇄부도 위기에 몰린 원자력발전소 부품협력사 180곳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를 요청하는 연대서명 방식의 건의문을 올해초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불가' 통지를 받고 낭패감에 빠져 있다. 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탓이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지난 10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에 휴업을 위해 노사 협의를 하자는 요청서를 보냈다. 정 사장은 "소극적 조치 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휴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퇴 대상은 전체 직원 6000여명의 43%에 달하는 2600여명에 달해 적어도 1000명 수준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휴업 까지 검토하게 된 것은 급격한 영업부진 탓이다.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약 10조원 규모의 수주가 물거품이 됐다. 이에 지난 2012년에 비해 매출은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 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전력의 영업적자와 부채 누적도 심각하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발전 단가가 가장 싼 발전원인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 낮아진 데다 경기 침체로 전력 수요마저 감소해 지난해 영업적자가 11년 만의 최고치인 1조3566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8년 208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영업적자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무려 12조원에 달했던 초우량 기업이었다.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는 지난해말 128조8000억원에 달해 지난 1898년 회사 설립 후 사상 최대 규모다. 2016년 143.4%였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86.8%로 치솟았다.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약 1.8배 많아졌다.

한전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정부가 재정 및 세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한전은 상반기 중 전기요금 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각해 져 국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재정 및 세금 지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민간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은 판로 확대 외에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돌파구가 없는 한전과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원전 정책의 포기 뿐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진 등 사고 위험 때문 아닌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 보다 쓰나미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지만, 원전 주변에 쓰나미 대비 방벽을 10미터 정도 쌓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원전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력과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정평 나 있다. 문 대통령도 원전세일즈에 나서 "대한민국의 원전은 세계 최고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우수한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자랑까지 했다. 이 말이 거짓은 아닐 것이다. 지극히 낮은 원전 사고율을 걱정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기우(杞憂)와 별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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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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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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