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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심 재판부, 모든 사건 병합…18일부터 '자녀 입시비리'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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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재판부, 사건 병합 심리…조국과 기소된 사건은 추후 결정
딸 KIST 허위인턴 사건부터 증인신문 시작…최성해 총장은 30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전원 교체된 정경심(58) 교수의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다만 남편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점을 감안해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경 전 재판부가 갈등을 빚었던 쟁점을 모두 정리했다.

우선 정 교수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 3개는 모두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를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했다. 이후 코링크PE 관련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나머지 입시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첫 기소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표창장 위조 날짜와 방법 등을 특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차 기소했다. 이에 '이중기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피고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쳐두고 일단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유로 병합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와 상의해 정 교수의 공소사실만 따로 떼서 병합 심리할지, 혹은 따로따로 심리할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심리 순서를 놓고 다퉜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당초 검찰은 입시비리 공소사실을 먼저 심리하길 원했지만, 변경 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새 재판부는 어떤 한 사건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중요도가 큰 증인을 신문하는 순서에 따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된다. 이날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서 허위 인턴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센터장을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딸 조 씨의 학부생 인턴프로그램 참여를 부탁하고 근무 기간을 부풀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25일에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PC를 임의제출한 동양대 직원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고,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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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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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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