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정경심 재판부, 모든 사건 병합…18일부터 '자녀 입시비리' 본격 심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경된 재판부, 사건 병합 심리…조국과 기소된 사건은 추후 결정
딸 KIST 허위인턴 사건부터 증인신문 시작…최성해 총장은 30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전원 교체된 정경심(58) 교수의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다만 남편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점을 감안해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경 전 재판부가 갈등을 빚었던 쟁점을 모두 정리했다.

우선 정 교수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 3개는 모두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를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했다. 이후 코링크PE 관련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나머지 입시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첫 기소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표창장 위조 날짜와 방법 등을 특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차 기소했다. 이에 '이중기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피고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쳐두고 일단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유로 병합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와 상의해 정 교수의 공소사실만 따로 떼서 병합 심리할지, 혹은 따로따로 심리할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심리 순서를 놓고 다퉜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당초 검찰은 입시비리 공소사실을 먼저 심리하길 원했지만, 변경 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새 재판부는 어떤 한 사건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중요도가 큰 증인을 신문하는 순서에 따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된다. 이날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서 허위 인턴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센터장을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딸 조 씨의 학부생 인턴프로그램 참여를 부탁하고 근무 기간을 부풀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25일에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PC를 임의제출한 동양대 직원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고,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