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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글로벌 정책 대응 '헛발질'…"미국 주도력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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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정부, 국제주의·개입주의 공백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글로벌 주요 정책 당국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맞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헛발질'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주도력이 빠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대응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초미세 구조 형태.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CDC/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리더십 공백 속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헛발'이란 제목의 11일(현지시간) 분석기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COVID-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팬데믹)을 선포하자 비로소 전 세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전통적으로 지휘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빠지니 이들 목소리는 합창단이 아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민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400억달러 규모의 경제 구제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문제에 직면한 정치인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떠드는 불협화음(a dissonant babble)일 뿐"이라는 것이다.

◆ "미국 국제·개입주의, 트럼프 지휘 아래 '흔들'"

NYT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래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주의'와 '개입주의'를 추구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그 모습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을 제외한 유럽 26개국에 대한 30일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느슨했기에 바이러스가 더 확산된 것이고 미국 내 집단 발병 사례 중 상당수가 유럽 대륙에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 근거가 없는 발언이다. 게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19란 공식 명칭 대신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는 것 역시 "전 세계의 공동 대응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 조치는 중국과 이란, 유럽 내 포퓰리즘 정부들이 벌써 택한 대응 방식이다. 이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려는 노력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NYT는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존슨 총리가 경제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영란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등 경제적 충격 완화에 나섰지만 런던 증시는 반등하지 않고 하락했다.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아스 회장은 "경제적 충격을 제한해 시장 여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준도 없고 집계방식도 다른 각국 대응책 '신뢰 훼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상황에서 세계 국가들은 더욱 협력해야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행사가 취소되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국이 사용하는 코로나19 검사 키트는 모두 달라 국제 기준이 없고, 서로 다른 검역 기준은 사람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자국 지도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다.

각국마다 코로나19 확진 집계 방식도 다르다. 한국처럼 진단 키트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만 통계치에 넣는 국가가 있는 한편, 유럽 내 일부 국가는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도 통계에 넣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바이러스학 전문가 크리스 스미스 박사는 "각국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비교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의 포퓰리즘화도 글로벌 공동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유럽 지도자들은 텔레컨퍼런스에서 250억유로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필요한 마스크 등 의료장비 공유나 보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었다. 포퓰리스트 극우 세력이 커진 독일은 국민의 분노를 야기시키지 않으려 이탈리아의 마스크 등 의료장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200만장의 마스크와 10만장의 N95 마스크 지원은 중국이 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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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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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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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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