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1년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 납부(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체 가능) △주거지로 거주 제한 △사건 관계자나 그 대리인, 친족과 전화·서신·팩스·만남 등 일체 금지 △출국시 법원에 미리 알릴 것 등이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2주 만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8개월간 중지됐다.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정되지 않지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는 점과 구속 만기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점 등을 종합해 보석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 심문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필요적 보석 요건 중 증거인멸 우려를 제외하면 피고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이나 해석 관점에서 다투는 것이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 전 차장도 "퇴직한 이후 저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몇 명 빼고 당시 행정처 심의관들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는데,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회유할 개연성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를 일축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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