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코로나] 포브스 "한국+중국 하이브리드 모델이 유일한 해법"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6:29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7:31

"봉쇄와 진단·억제... 여기다 대규모 부양책까지 써라"
"큰 비용 발생하겠지만 방치하다 치를 대가보단 작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오케이, 트럼프가 이제 깨어났네. 지금 당장 연결고리를 끊는게 최선인 걸 이해했어. 30일간 유럽발 입국금지는 완벽하다. 주 정부들도 30일간 공공운송을 금지하고 모든 집회를 중단하게 하자."

'블랙스완'의 저자로 잘 알려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의 주장은 중국발 입국금지가 초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가격리, 발병집단 폐쇄, 진단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탈레브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코로나19을 억제하는 유일한 모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상당히 견고한 두 가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그 하나는 강제 격리와 함께 대규모 부양책을 사용한 중국의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처럼 대규모로 무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 질병을 억제학 감염을 낮게 유지하고 나아가 치명률도 1% 미만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포브스는 이어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면서, "감염 집단(클러스터)을 봉쇄하고 미친 듯이 진단을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보스턴컨설팅의 필립 칼슨-슬레작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방식이 통했다. 강력한 통제로 한 분기 성장률이 날아갔지만 최근 실시간 지표나 상점에서 상품과 사람의 이동 등을 보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사례는 감염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악화되는 발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 상태"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한국은 콜센터 사태를 거치면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 모델을 시행해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로마 상징인 콜로세움 인근 도로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2020.03.10 [사진=로이터 뉴스핌]

포브스는 앞서 "지금은 이탈리아가 '서구세계의 후베이'가 됐다"면서, "중국은 약 6주 만에 1000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8만명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후베이에 격리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미국은 아직도 '완화' 단계에서 따라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또 캘리러파이낸셜파트너스의 패트릭 헤일리 설립자 겸 회장이 프랑스, 스페인, 독일 그리고 영국의 늑장대응을 예로 들면서 "이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위협이 중국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면서, 그나마 이탈리아가 2주 정도 늦기는 했지만 이제서야 유럽을 구하기 위해 문을 닫는 고육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은 말그대로 '내리고 싶은 세상을 멈춰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진원지인 후베이성이 거의 3개월간 폐쇄되면서 이탈리아보다 감염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탈리아, 중국, 한국, 이란과 같은 고위험국에서 유입되는 잠재적인 전염인자를 막는 식으로 확산을 늦추면 시간을 벌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진단 방식은 대규모 도시 인구 때문에 중국에게는 더 어렵고 제대로 봉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이날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다른 한편 미국이 한국과 중국식 모델을 이용하게 된다면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양책을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잡지는 권고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협력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양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욕을 먹고 싶지는 않을 것"이란 월가 사모펀드 관계자의 의견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경제 활동의 지연을 상쇄하려면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고 부채를 차환할 수 있도록 재정 부양책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앙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차환을 제공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또한 의회의 재난 구호법에 의거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의 파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무제한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포브스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격리하는 것은 모든 기업활동에 대단히 큰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급여세 감면 정도로는 부족하니 더욱 과감한 감세와 납세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중국의 정책 부양 노력을 소개했다. 중국은 최근에 은행으로 하여금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6월말까지 원리금상황 유예 신청을 하도록 했고, 이자 패널티도 감면해주고 은행을 통해 후베이 기업에게는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금융비용을 낮춰주게 했다. 또 중국 정치국은 5G 망 구축과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신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고, 베이징도 중소기업에 대해 2월 초부터 5개월 동안 사회보장세를 면제하기도 했다.

잡지는 전염병 확산의 개시, 가속, 감속, 다음 파도 준비 등 4개 단계 중에서 유럽과 미국이 가속단계에 있는 만큼, 이동성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탈레브와 뉴욕대 연구집단 그리고 뉴잉글랜드 컴플렉스시스템연구소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이동성을 제한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막대한 모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미국 S&P500지수가 23% 넘게 폭락하는 동안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8.3% 내리는 데 그친 것을 보라면서, 투자자들이 중국을 보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할 비용을 계산해보려고 노력 중인 것이라며 경고음을 전했다.

사모펀드 보스턴프라이빗의 낸시 페레즈 펀드매니저는 "아마도 수요가 붕괴되면 2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기술적으로 경기침체 구간을 지나게 될 것"이라면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스턴컨설팅의 칼슨 슬레작 수석은 "중국식 봉쇄 정책을 뉴욕시 같은 곳까지 시행해야 할 정도로 올해 여름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막대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럴 때 발생할 비용이 얼마나 막대할지는 우리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황숙혜 기자 =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지수가 5일(현지시각) 장중 7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뉴욕증권거래소의 한 트레이더가 경악하는 표정이다. 2020. 03. 05.

herra79@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