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 사태로 예술계도 위축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국립문화예술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은 오는 22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갔고 전시와 공연, 예술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됐다. 이는 국민 문화향유권 축소는 물론 예술인들의 생계에 직격타를 날려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긴급 편성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예술가를 보호할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2020 예술인 복지예산 내 코로나19 지원 긴급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올해 예술인 복지(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심리상담지원)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술계까지 확대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3월부터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심리상담지원에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긴급 포함했다. 

문체부는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기 3일 전인 지난달 20일 공연업계에 긴급생활자금 융자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를 편성,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기존 생활안정자금보다 낮은 1.2% 금리를 적용하고 지원한도는 1000만원, 상환기간은 2년, 거치기간도 1년 연장해 3년 상환 등 우대를 적용했다.

창작준비금(창작 디딤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지원한다.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예술인이나 공연 축소 및 취소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창작준비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원로예술인들을 위한 우편접수도 받고 있다. 올해 창작준비금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1인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반기에는 600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20일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피해를 받은 공연단체에 피해 보전 방안(총 21억원 규모)도 현장과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뉴스핌에 "올해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많고 피해가 광범위해 재단은 문체부와 함께 추가적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이 안돼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중으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 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많아…사회적 위기·재난 매뉴얼 필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대책에도 사각지대는 있다. 김관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은 긴급생활 안정자금은 또다른 빚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극인들, 특히 운영자의 경우 빚이 되게 많다. 연극 운영 또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융자를 내라고 하는 건 '빚내서 빚막기'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작지원금은 막 연극을 시작하는 20~30대 예술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40~60대 이상 연극인들의 경우 수익이 1년에 2500만원으로 잡히는데 배우 개런티를 주고 작품에 다시 투자하면 실제 수입은 2500만원이 안된다. 그런데 빚이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융자 지원은 받을 수 없어 곤란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고 아쉬워했다.

정부의 융자 지원과 창작지원금 등은 예술활동증명이 신청의 필수 조건이다. 신청 승인까지 한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서류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단 측에서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관 총장은 "급하게 지원책을 마련하다보니 피해 규모를 판단한 기준이 없다. 피해 상황을 증빙할 서류나 기준이 없는 것"이라며 "제 동료가 이번에 코로나19 자금을 신청하는데 6시간이 걸렸다. 예술가들이 대관료,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게 현실이다. 13일부로 소극장협회, 아시테지협회에서 들어온 자료를 봤더니 피해 사례가 400건이 넘는다. 총 다해 45억원 정도 피해를 보지 않았나 보고 있다.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적인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지 말란 법이 없다"며 "사실 현재 상황은 메르스 때보다 심각하다. 당시엔 공연장이 문을 닫진 않았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높다 보니 대학로 공연장의 80% 이상이 닫혔다. 스타들이 나오는 상업 뮤지컬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성중심 소규모 공연장은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난 상황이나 사회적 위기의 경우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사스나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술가와 예술활동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국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예상되는 공연, 전시, 행사, 예술교육 등의 취소에 따른 '비상시 예술가와 예술활동 지원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과 같은 감염병의 유행이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 문화교류 축소 등에 대응할 매뉴얼이 이제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예술 활동 위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기 환경에서의 예술가, 예술 활동 지원 매뉴얼'을 예술계와 함께 논의해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