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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해진 '코로나19' 가짜뉴스...경찰, 유포자 1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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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자는 구속 수사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와 언론을 사칭하는 형태의 가짜뉴스까지 등장하면서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 86건을 적발해 121명을 검거했다. 또 111건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가 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확진자가 특정 업체를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모두 28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확진자 등이 특정 병원,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22건, 특정 개인을 확진자 또는 접촉자라고 지목한 내용이 15건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포털사이트 맘카페나 SNS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경찰청 본청]

문제는 단순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언론사 이미지와 함께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라온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선거권 발급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기재부 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 후 썸머리'라는 제목으로 SNS에 8가지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도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한 3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20건이 공공기관 내부 보고서 사진이나 보고용 문자메시지 유출 사례였고, 신천지 교인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 등 게시글 361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삭제·차단 요청했다. 특히 경찰은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계속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와 개인정보 유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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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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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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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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