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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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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부정확…도움 요청 안 해"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朴의 변호사 유영하는 뺀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강남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직 행정관은 이미 본인이 어떤 조사든 다 받겠다고 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에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통합당 합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신 통합당은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신세돈 교수는 실무경험을 갖춘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경제학자이며, 박형준 교수는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까지 당의 통합과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정책전문가로서 민생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게 통합당의 설명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2%…'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상승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하루 단위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p 내린 47.2%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p 오른 49.1%, '모름/무응답'은 0.2%p 증가한 3.6%였다.

文대통령, 'G20 화상회의' 제안 두고 "경제회생 국제공조 위한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제안에 대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 방법을 상대국이 원하면 공유할 목적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최근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들어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라임 로비스트, 전직 靑 행정관에 룸싸롱 향응설…청와대는 '신중'/ 뉴스핌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강남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직 행정관은 이미 본인이 어떤 조사든 다 받겠다고 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구촌 40% "한국인 입국금지"…입국제한 140개국으로 늘어/ 뉴스핌
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40%의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격리와 검역 강화 등으로 입국을 제한한 나라까지 합치면 유엔 회원국의 73%인 140개국이 한국에 빗장을 걸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총 140곳이다. 전날 밤 발표와 비교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볼리비아가 추가됐다.

강경화, BBC 출연해 "아시아인 차별·폭행 막아야"/ 서울신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을 향한 차별과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공영 BBC방송에 출연해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15일(이하 각 현지시간) BBC 방송에 출연,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자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공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포가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과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페루 국가비상사태로 국경폐쇄, 한국인 발묶였다/ 머니투데이
페루 정부는 완전한 국경폐쇄를 선언했다. 육지, 항공, 바다, 강으로 이동하는 국제여객 수송도 중단됐다. 페루에 체류중인 한국인들의 발도 묶이게 됐다. 페루를 여행중인 한국인 A씨는 "갑작스런 출국금지 통보로 페루를 떠나려면 10시간 안에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영사관에 문의했지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기준 페루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140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伊 교민 "파리까지 8시간, 방역모습 못봐···전세기 띄워달라"/ 중앙일보
이탈리아에서 지난 14~15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이상 쏟아져나오면서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편은 모두 끊긴 상태. 15일 본지와 통화 연결된 밀라노 거주 18년 차 교민 최경선(46) 씨와 피렌체 거주 9년 차 교민 오승한(36) 씨 모두 정부가 이탈리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한국인 아내가 임신 26주차에 들어선 상황이다.

[단독]日 "韓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부정확…도움 요청 안 해"/ 헤럴드경제
16일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중일 차원에서의 보건 협력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보건당국의 판단 결과, 일본과 맞지 않아 관련 요청은 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감염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에 대해 "한국이 시행 중인 검사 방식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 판단해 내리는 것이 진단"이라며 "단순 표본 검사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확대로 군인력 추가 지원/ 연합뉴스
국방부는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군인력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를 통해 군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곳에 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공·대잠탐지 향상' 신형 호위함 체계개발 착수…2024년 해군 인도/ KBS
대공·대잠 탐지능력을 향상한 3,000t급 신형 호위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2024년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늘(16일) 현대중공업과 '울산급 배치(Batch)-Ⅲ' 선도함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급 배치-Ⅲ 함정은 노후화한 해군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호위함으로, 현대중공업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2024년까지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00억 원이다.

與 청년들, 문희상에 호소... "오영환, 의정부갑서 핍박, 문석균 불출마해야"/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위 부의장이 경기 의정부갑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 청년들이 오영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영입인재인 오 후보를 문 의장 불출마 지역구인 의정부갑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전용기 대학생위원장·황희두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과 청년 영입인재인 최기일·이소현·이소영·조동인 씨는 16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영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독]통합당, 황교안-박형준-신세돈 선대위원장 체제/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덕망있는 외부 인사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가 영입하는 방안은 열어놨다. 16일 통합당 최고위원회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 선대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통합당 최고위, 최홍 강남을 공천 전격취소…"금감원 제재 전력"(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6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서울 강남을 후보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를 강남을에 공천하기로 한 공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효가 됐다"가 말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가 무효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이해찬 대표, 오늘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비례연합정당 파견 직접 설득/YTN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합 시점을 모레인 18일로 못 막은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직접 소속 현역의원들을 접촉하며 연합정당 파견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낮 여의도 모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오찬을 제안했으며, 이 자리에는 또 다른 불출마 중진 의원들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호정 "대리게임, 다시 한번 사과…이득은 취하지 않아"/연합뉴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씨는 16일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류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에 주어지는 도덕성의 무게를 더 깊이 새기며 총선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후보는 "게임 등급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 계정을 공유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저도 당시 등급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잘못되었음을 인지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단독]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朴의 변호사 유영하는 뺀다"/중앙일보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공병호)가 16일 유영하 변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1번에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당선권(1~20번) 후보를 정했다.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순번 20번 내 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유 변호사는 명단에 넣어도, 안 넣어도 이슈가 될 거 같아서 골치였다. 공 위원장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빼는 게 맞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與윤호중 "정의당 참여 안 하는 비례연합당…16~17석 가능"/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6일 범여(汎與)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이 4·15 총선에서 16~17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는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의당은 불참을 선언했다. 윤 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23석까지 내다볼 수 있지만, 정의당이 참여를 안하니 16~17석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TK 민심' 얻은 민주당 41.5%…통합당은 PK와 수도권서 오름세/뉴스핌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0%대, 미래통합당은 30%대를 지키며 횡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립된 대구 민심은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일부 이동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2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0.2%p 하락한 41.5%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0.9%p 오른 32.1%였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9~13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44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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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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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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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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