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 교수도 1000달러씩 주자고 해"...與 지도부, 재난기본소득에 성큼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9:07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1:04

美 맨큐 교수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자"
김경수 물꼬 튼 이후 민주당 지자체장들 연이어 제안
김부겸 "소상공인·택시기사 등에게 월 10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리는 보편적 긴급생계지원에 대해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의식해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민주당 소속 영남권 일부 의원들과 원외 후보들, 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차원에서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에서 찬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 맨큐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씩 즉시 지급하자" 제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제3차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의 보수적 경제학자인 맨큐도 정부 부채를 걱정 말고 방역당국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고 국민에게도 (1인당) 1000달러 현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씩 즉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맨큐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자유시장의 가치를 옹호하는 대표적 보수진영 경제학자다.

국민 여론도 재난기본소득에 점차 찬성하는 분위기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 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8.6%, '반대한다' 34.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1%다.(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216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4.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지난 3월 3일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유사한 조사(찬성 42.6% vs 반대 47.3%)보다 찬성은 6.0%p 많아졌고 반대는 13.0%p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우세해졌다.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재난기본소득…김경수·박원순·이재명 등 제안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개별 국민의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액수를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과거 시민사회 일각에서 주장한 '기본소득론'의 경우 매년 일정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오후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갖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사진=경남도] 2020.03.08

여권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꺼내든 사람은 김경수 경남지사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이어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에는 김민석 전 의원과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민주당 원외 후보자 52명이 '재난소득추진모임'을 결성하고 소득 3분위에서 6분위 해당 가구 약 180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전주시는 지난 10일 경제위기가구 약 5만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콩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모든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50만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 기재부 반대 입장…김부겸 "소상공인·일용직·택시기사에게 지급하자"

당 안팎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정안정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따라서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을 배포하는 형식의 선별적 재난극복소득 등이 거론된다.

선별적 복지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취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피해 규모를 일일이 파악하는 대신,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일정액 이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종전 방식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대구시 민주당 시의원·구의원 일동은 이날 '대구·경북 생업·생계 지원 추경 건의 건의문'을 통해 18만 소상공인에 대해 월 100만 원의 생업지원 3개월 지급 ▲대구시 취약 계층 32만 가구에 대해 월 52만원 3개월간 지원 ▲일용직 근로계층 6만 가구에 대해 월 12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3개월간 지원 ▲대구 택시업 종사자 1만5000명에게 월 100~150만원씩 3개월간 생계지원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홍콩이 1인당 150만원 규모의 (일회성) 기본소득을 도입했듯 우리도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이인영 원내대표 산하에 민생경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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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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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