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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추경 처리 시급한 與 "국회가 성난 민심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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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추경 처리 못하면 국민 분노에 휩쓸린다"
홍의락 "TK 출신 예결위원장, 추경 심의 무성의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는 모두 죄인이 된다"며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 경제 하락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며 "방역 의료진과 자영업·소상공인·비정규직 등 절박한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6일 밤늦게까지 추경 합의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선거용 돈풀기'라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않은 2월 임시국회가 흘러가고 있다"며 "통합당은 국민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추경 편성이라는 대원칙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의 삶이 고통으로 내몰린다"며 "지금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모두 성난 민심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세계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75%로 낮췄다"며 "현 시점에서는 과감한 시장 안정화 경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사업은 자금 수요가 10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긴급복지도 코로나19 피해로 생계 유지가 힘든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추경 편성의 명분을 강조했다.

대구 북구를 지역구로 둔 홍의락 의원은 "대구·경북(TK) 상황은 상식적으로 생각 못할 정도로 사회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수도권 확진자는 200명이지만 대구 확진자는 전체인구 250만명 중 수천명이다. 불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홍 의원은 이어 "새벽 혹한을 견디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 따뜻한 햇살은 의미가 없다"며 "이번 추경에 긴급생계비 지원·소상공인 지원 등 직접지원금액을 반영해달라고 간곡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텃밭이라는 TK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TK 출신 예결위원장은 무성의한 태도로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통합)당이 TK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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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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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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