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4월6일 개학하면 대입 일정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5: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치원·초중고 개학 3차 연기
"대입 일정변경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내달 6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대입일정과 관련해서는 "개학이 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시험일정이나 평가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며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운영과 관련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및 교육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전국 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03.17 leehs@newspim.com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미는

▲지난번 2차로 발표할 때 3월23일로 발표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추세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언에 따라 2주 더 연기하는 상황이다. 4월6일 개학을 준비하지만, 그 사이 확산 추세나 세계적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추가 연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대입 일정 변경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개학이 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시험일정이나 평가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 현실가능한 방안 검토하고 있다.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운영과 관련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31일 수능계획을 발표하려면 개학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주 말쯤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의 휴원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학원총연합회 대표 만나 금융권과 협의해서 3월 말까지 지원상품을 출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학원도)사회적거리두기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안되면 또 다른 대책 발표하겠다.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후속대책 발표하면서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휴가일수 지원을 발표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있다. 어느 만큼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 급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모든 교육공무직이 다음주부터 출근해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청소나 시설관리 등 대체복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개학을 더 앞당길 수 있다 했는데, 기준이 있나

▲학부모들의 2가지 고민을 잘 알고 있다. 장기간 동안 학업에서 멀어져 있는 걱정,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아이들에 대한 판단은 질본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우선이다.

-대입일정을 미뤄야 하는 건가

▲대입은 고3학생들이 직접 걸려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학사일정을 소화하는 것, 대학에서의 일정이 문제가 없는지, 학습에서 적어도 대학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 등 경우의 수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 원래 입시계획 발표 일정이 3월31일인데, 가능하면 4월6일 개학이 되면 함께 발표하겠다.

-과거 4월 개학이 있었나

▲4월 개학은 없었다.

-개학연기 등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코로나19 전파가 아직까지 되고 있고, 이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범국민적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면 개학이라는 부분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가지 않을까.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사일정 운영은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총 개학이 이뤄지는 시간이 발표되면 방학,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고려해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개학에 대비해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을 것이다.

-수능 연기 법적 조건은

▲처음 개학이 연기된 순간부터 수업결손, 학사일정, 입시일정 등을 검토해 왔다. 담당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때 같이 밝힐 것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